(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추진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은 지난 제392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재정 건전성과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제시된 해법이 과연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인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감액 추가경정예산과 지출 구조조정이 결국 민생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은 결국 1420만 경기도민,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이 민생·복지·안전 예산의 무차별적 삭감이나 필수사업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출 축소뿐 아니라 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세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협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도 세원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감액 추경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감액 추경은 이미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만큼 감액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절차적 소통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예산 조정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감액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삭감되거나 불합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항목별 삭감 근거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추미애 지사는 도의회를 도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경기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