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가 2022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세제개편’을 3대 축으로 한 재정 정상화에 나선다.
특히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일몰하는 한편, 민선9기 동안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 확보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31일 지난달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가동해 온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도는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9기 동안 세입 1조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4대 세제개편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2027년 예산 ‘원점 재검토’…중복·저성과 사업 과감히 정리
우선 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도는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사업 원점 재검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전면 재검토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 집중 ▲각종 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반영 강화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6개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사업·보조사업 평가와 투자사업 검토 결과 등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평가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 부지사는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미래 기회는 확보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과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적은 재정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는 사업 방식 다각화도 추진한다.
체납관리·신규 세원 발굴…2030년까지 세입 1조원 이상 확충
지출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자체 세입 확대에도 나선다.
도는 민선9기 동안 세입 1조원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체납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신규 세원 발굴 ▲도 출자 공기업 운영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확보 등을 추진한다.
도는 이들 방안의 경우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자체 행정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을 비롯한 추가 세입 확보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낡은 지방재정 구조 바꿔야”…4대 세제개편 추진
경기도는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 세입 확충만으로는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방재정 구조 개편에도 나선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라며 “이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확대한다는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향과 연계해 4대 세제개편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임기 내 40%까지 인상 ▲담배소비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가운데 일몰 예정 부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재원으로 활용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현실화 등이다.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경기도는 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 구성…실행단계 돌입
재정위기 극복 전략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한 실행체계도 구축한다.
경기도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양대 축으로 운영해 TF에서 마련한 전략의 실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와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력을 강화한다.
재정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상시 소통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지사는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투입하는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해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는 것이 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균형성장이란 경기도가 소외되는 성장이 아니라 영남·호남·강원·충청 등 다른 지역과 경기도가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경기도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주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