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의 원상 복구와 지원 대상 기업의 추가 모집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총 2억 1,600만 원이 감액됐다. 이 가운데 해외 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 판로 지원 예산이 1억 2,500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유 의원은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올해 지원 목표 596개사 가운데 7월 말까지 이미 484개사를 지원해 목표의 80%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수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도가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며 예산 감액의 실제 배경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또한 정부가 올해 산업통상부의 'K-수출스타 500' 사업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국민의힘, 포천1)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의 원칙과 SOC 사업 조정의 적정성,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하는 재정운영 구조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 추진 배경으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미반영 사업과 필수 민생사업 편성’을 제시한 데 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민생사업이라면 오히려 본예산에서 먼저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행사성·일회성 사업 등을 감액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초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추계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해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보다 292억원 증가하고 취득세 역시 1,714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하반기 부동산 거래 위축을 이유로 취득세를 2,500억 원 감액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했다. 특히 윤충식 부위원장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9월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의에서 단순한 세출 예산 삭감에만 의존하는 집행부의 수동적 태도를 비판하고, 농지 가격 하락 등 현장 민생 경제 파탄에 대한 근본적인 세입 구조 재검토와 실질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정부 시책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경기도 세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히 부동산 규제나 금리 인상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질타했다. 이어 백승기 위원장은 “현재 정부 시책 추진 등으로 농지 가격이 반 토막이 나면서 지역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농지 가격 하락으로 도민 재산권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에 대한 파악이나 도지사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백 위원장은 “단순히 세출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경기도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없으며, 세입 예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 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세수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점검하며, 일시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먼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경기도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세수 추계 방식과 예측모형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자체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시군까지 연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활용한 기금을 다시 적립·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뤄진 세출 구조조정에 도민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오 의원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사업 지연에 따른 감액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두고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만 늦춰진 사업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지난 16년간 여성단체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해 온 연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연대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다. 여성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의회의 정책 역량이 만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대를 통해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10년 12월 여성의원과 여성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당시 경기도의회 여성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의원의 14.5%에 불과했지만, 경기지역 여성단체들과 힘을 모아 여성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제1기부터 현재 제5기까지 16년간 네트워크와 함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의 의미를 짚었다. 여성단체와 여성의원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켜 예산과 조례로 구체화해 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 책임과 지역 돌봄 수급체계의 현실적 해법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창식 위원장은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한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을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 부담 문제를 출발점 삼아,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장기요양 수요 폭증과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공급 및 돌봄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의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한욱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과 박종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주제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송은옥 사회복지학 박사, 최은영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김웅규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이건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통하며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질적인 신분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무환경, 타 직종과의 임금 격차 등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제도적 개선을 이야기했다. 이주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밝고 안전하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학교를 가꾸고 보살피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환경 또한 안정되어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은 곧 공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주현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신분 불안과 처우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현장과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