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강제동원 조선인 136명이 사망한 장생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 유해를 수습하도록 명시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 정)은 일제강점기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長生炭鑛,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과 국내 봉환을 국가 책무로 명확히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유해 조사·발굴, DNA 감식, 신원확인, 국내 봉환 및 유해 보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의 공동조사 및 국제협의체 구성 근거를 명시하고, 매년 국회에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제보·증언 등 조사에 기여한 사람에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장생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인근 해저 갱도에서 일어난 사고다. 갱도가 무너지고 침수가 발생해 노동자 18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36명이 조선인으로 알려져 있다. 197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임금 미지급 사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신혜경 회장과 김현우 고문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정부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파견기관이 건강관리사에게 6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건강관리사들에게 큰 어려움이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소진 시 무이자 또는 저금리 긴급 운영자금 지원, 이용자 선부담 후 사후 지원 방식 검토 등 안정적인 지급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건강관리사의 경력 인정 확대, 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국민의힘/강하·지평·개군면)이 제9대 양평군의회의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서 지의원은 양평군에서 있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발전 지원 의정활동 ▲임축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군민건강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자전거특구 활성화 ▲반려문화 조성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건설 지원 ▲군내 기업체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의정활동 등을 소개했다. 지의원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등 1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단순히 발의만이 아니라 조례의 제·개정 이후에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의 진행을 꼼꼼히 챙기면서 발로 뛰는 현장형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경기 동부권 우수 의원’, ‘다산 정약용 의정 대상’, ‘대한민국 지방 의정 봉사상’,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등을 수상해 대외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로부터 2026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추진 전략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해당 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설립된 기관으로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원중 4차산업혁명센터장은 “2025년 기반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에는 교류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판다포럼 운영과 산업별 인텔리전스 제공 등을 통해 센터를 글로벌 실행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센터는 단순 교류 창구를 넘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각종 포럼과 글로벌 행사가 투자유치, 규제 개선, 기술 실증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1/n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라며 “관심과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프로그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은 13일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논의하고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을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방문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털 사용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구급차에 동승해 병원 수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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