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인 ‘공유학교’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확실한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387회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꿈의학교, 몽실학교를 대체한 공유학교가 기존 정책들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입안 설계자의 확고한 방향성이 부재하면 현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이름만 다르고 내용적으로 차별성이 약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정책적 특이성도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책 설계 단계에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유학교 정책 추진 초기의 혼선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중간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장들이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심각한 ‘이중 노후화’ 현상을 지적하며 건축물과 거주민의 고령화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10년 후 경기도 내 준공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은 3,967단지, 약 156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2024년 말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54.3%에 해당해 물리적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거주민의 노후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들 단지가 고령층 중심의 ‘실버 커뮤니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과 거주민 사이에 3대 부조화가 점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창휘 의원이 지적한 3대 부조화는 ▲높은 문턱, 승강기 부재 등 90년대 설계 기준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기능적 부조화’, ▲고령의 1인 가구가 증가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예산 부적정 사용, 청년친화도시 지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예산의 부적정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환수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추진 중’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단체 범죄경력 점검률 미비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7일 열린 AI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AI 종합계획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과제 특성상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이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다”라며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전략과제로, 기획 단계부터 전문 자문단 운영 등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 접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원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면밀한 점검을 통해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해 “운영의 실효성, 이용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해야할 필요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 정책의 지속성 부재와 미래 전략 미흡을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관련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친일잔재 청산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된 현판 제작 사업 등은 잔재를 청산하기보다 항일운동의 성과를 알리는 데 치우쳤으며, 그마저도 2년 추진 후 일몰됐다고 밝혔다. 관련 공모 사업 또한 유사한 상황에 부딪혔다. 오지훈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명확한 성과 없이 일몰되거나 부서가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 동상, 기념관 등 교육 및 일상 현장에 아직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조례는 사업의 당위성과 집행부의 의지를 실어주는 것"이라 강조하며, "사업명을 바꾸거나 부서를 변경하는 임시방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道 산하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핵심 문화기관들이 개별 단위 사업 수행에 그쳐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들 기관을 아우르는 '전담조직(TF)' 구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현재 기관별 사업이 제각각 추진돼 도민이 경기도 문화의 총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굿즈(Goods)나 뮷즈(Mutz, 기념품) 하나 없는 것도 기관 간 협력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며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협업 모델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자산화'(경기도문화재단)하고, 이를 손에 잡히는 '콘텐츠화'(경기콘텐츠진흥원)하며, 완성된 콘텐츠를 도민과 관광객이 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진행 현황과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표본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연구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448백만 원 규모로 ▲AI·데이터 정책 비전과 목표 설정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전략 ▲공공서비스 혁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AI 윤리·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원 설립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심 의원은 설문조사 관련 “도민은 305명, 기업 설문은 203개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나, 실제 응답은 25개사에 불과하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도내 산업계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인식조사에 대해서도 “305명을 대상으로 4일간 진행된 설문에서 ‘인공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영상보조진단 시스템 및 AI 유방암 진단 사업에 대해 “기술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목표는 영상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에 있다”며 “흉부·뇌 CT/MRI, 유방촬영 등 실제 검사와 연계되는 만큼,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현재 보도매체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관련 홍보 게시글이 없었다”며 “사업의 혜택을 직접 받게 되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와 의료기술의 연계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고독사 예방 스마트 디바이스 모니터링 등 생활밀착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가 데이터를 보완해 위험 신호를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n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7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층 이동과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단순 체험형 해외탐방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산 대비 실질적인 취업·진로 성과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해외연수 1인당 소요비용이 상당한 수준인데, 그에 비해 취업 연계나 진로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단순 만족도 조사로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가자 진로·취업 연계 실적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되어있는지, 성과지표의 명확화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선발 기준이 수도권 대학생과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서는 안되고, 도내 취약계층(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2025년 경기도 행정감사에 있어 첫날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부서 인수인계의 부실,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의 운영 문제,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부서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기존 협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노동자통장 사업과 관련해 “도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보안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청년노동자통장 등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에서도 실질적 협업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도청이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조직임에도, 협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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