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과 관련해 “이전이 아니라 위장이며, 조직은 남고 껍데기만 옮기는 기만적인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재 경과원 파주 이전 계획을 보면, 약 500명에 달하는 전체 조직 중 고작 3개 부서, 45명만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조차 모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직이다. 결국 노조의 협의나 동의 없이도 옮길 수 있는 인원만 선택한 것”이라며 “가장 반발이 없는 조직만 뽑아 외형만 이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탈을 쓴 정치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과원의 실질적 기능은 전혀 옮겨가지 않는다. 산업 생태계와 연결된 주요 부서, 현장에서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은 전혀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결국 산업과 현장을 잇는 고리만 끊어지고, 지역 산업 육성과 연계된 전략적 기능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단체협약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경과원은 단체협약상 근무지 변경에 있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를 대하는 시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원은 시민의 눈과 입이 되어 시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라며 의정활동의 핵심인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 개진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헌법적·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그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시장은 시정질문은 시장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을 비교했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직접 반박 기사로 게재하는 등 단순한 반론을 넘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적 압박이며 의회의 존재 의미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언급과 기사화를 해 왔으며 이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 의회의 견제 기능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에 대한 무시를 넘어 조롱하며 협치를 파괴하고 있는 이상일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작성해 의회와 본인에게 보내온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과 언론 반박기사를 보면 시장이 직접 작성했음에도 마치 담당 부서가 작성한 것처럼 위장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불성설', '어이없다', '실소를 금치 못할 주장' 등 충격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수년간 현장을 돌아봤고, 보라동 하천 점용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부서 및 주민과 함께 꾸준히 협의해왔으나 시장은 모든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 반복적인 자화자찬성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답변서와 반복되는 반박 보도자료는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며 4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민선 7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8기에 결단을 했다는 시장의 발언은 하천 점용 재계약이 2024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은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제1차 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AI-데이터 중심 디지털플랫폼의 신속한 추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성적관리에서 공정성 확보 대책 입안과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 증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AI-데이터 중심 디지털플랫폼 구축이 서울시 교육청에 비하여 늦게 추진된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나이스와 연계하여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점과 시스템 설계에서 개인정보 보안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이 올해 11월부터 행정기관 및 100여개 학교 대상으로 단계별 서비스 개통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용인시 관내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 대책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무엇보다도 민감한 문제인 성적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4.16기억교실’을 안정적·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추모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단원고4.16기억교실’은 국내 최초 재난 아카이브 공간이자, 다크헤리티지 체험교육공간으로 4·16세월호참사의 의미성찰,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해왔다”며 “이러한 ‘단원고4.16기억교실’의 기록물 관리와 보존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영역인 만큼 위탁을 통한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위탁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원고4.16기억교실’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육 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방연마스크 등 초기대응물품 비치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공인제품 사용, △행동 매뉴얼 운용, △화재사고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오세풍 의원은 “화재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들의 생명과 학사 운영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그 예방과 대응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며 “특히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 사례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행정인력 등 모든 교육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무엇보다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화재 예방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여성단체 간 연대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으며,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돼 온 시·군 단위 여성단체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을 비롯한 경기도 및 시·군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여성단체의 상호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단위의 여성 활동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중 수탁기관의 저조한 성과평가 결과 및 보조금 정산의 부적절성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하며 계약 해지 등과 같은 집행부의 강한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성과평가 결과는 낮고 보조금 정산 자료도 미제출인 상황에서, 담당 부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며 강하게 질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하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62점대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며 “운영 실적이 이 정도면 위탁기관의 자격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간 사무실 사용료 미징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소급 적용 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감사 지적 이후의 사무실 사용료는 당연히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한 “결산 증빙자료조차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서 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8일 ‘광교 웰빙타운에서 발생한 불법산지사용 의심 신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민원이 제기된 장소는 영통구 이의동 1189 일원으로 경관녹지로 지정된 필지와 종중 소유 필지가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현장에서는 중장비를 이용해 산지 내에 길을 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동네 뒷산에서 갑작스럽게 벌목 작업이 진행된 데 대한 주민들의 우려 민원이 다수 접수돼, 소관 부서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면서 “경관녹지에서 벌채를 하려면 반드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묘지 통행에 불편을 유발하는 나뭇가지일부를 정리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지만, 중장비를 이용해 멀쩡한 산지와 산림을 훼손한 것은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선다”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 동행한 영통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에게 “중장비가 어떻게 해당 지역까지 진입했는지, 안전 펜스의 훼손 여부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채영 의원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중 철강 관련 3,420개, 알루미늄 1,549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930개 등 약 5,900여 개 기업이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관세 충격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10일부터 지원하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현재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나, 피해 대상 기업 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조기 소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특별경영자금의 조기 소진시 추가 투입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경제실에서는 “자금 조기 소진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활용하여 1차 지원액과 같이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며, “총 1,000억 원의 조성규모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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