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새로운 모델이 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조례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 조례관리단은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조례관리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신미숙(더민주·화성4)·안명규(국힘·파주5)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을 이끌고, 김태희(더민주·안산2)·문승호(더민주·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더민주·안산3)·정경자(국힘·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례관리단은 내년 6월까지 분기별 정기 회의와 수시 점검을 통해 제11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면서 조례별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으로, 지난 25일 위원 위촉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도의회는 조례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 실효성 강화, 의회 정책 역량 강화 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한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전세사기피해 인정사례는 올해 2월 기준 총 28건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느는 추세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부동산 법률 및 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예방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피해주택 피해 조사와 공공위탁관리 등 시 차원의 사업도 확대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한 의원은 “최근 신종 전세사기 수법으로 전세사기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지원뿐 아니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현지 시각) 오후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를 방문해 시가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으로 건립을 지원한 ‘용인 스마트 디지털도서관’ 건립 MOU를 땀끼시 측과 체결하고, 땀끼시 국제연꽃마을 복합 교육복지센터에서 열린 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땀끼시청에서 열린 MOU 체결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창식 시의회 부의장, 김진석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등 시의원, 이 시장 수행 시 대표단, 응우옌 민 남(Nguyễn Minh Nam) 땀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땀끼시 고위 관료들, 조당호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 2억원을 투입한다. 도서관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내 복합 교육복지센터 부지 내에 건립되며 땀끼시 시민들의 독서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도서관 완공 후에도 땀끼시 주민들이 원활하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7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컨퍼런스 2025’에 참석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 김옥순(더민주, 비례)ㆍ김종배(더민주, 시흥4)ㆍ임창휘(더민주, 광주2) 의원, 지역 대표 공인중개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의 일환으로, 전세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신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실천 서약 낭독, 전세 피해 예방 퍼포먼스,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전세 사기 및 계약 리스크 자동 분석 시스템’ 등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임차인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의회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화성 향남읍 컨벤션 더힐에서 열린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이용운, 김상균, 위영란 의원 외 관내 유관기관장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최혁 회장님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라며 “새로이 중책을 맡게 되어 앞으로 힘써주실 박명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1월 화성특례시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어느 때보다 복지가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사회의 복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만 소외되는 시민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오프닝공연, 이임사와 취임사, 축사, 차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는 초등복지 및 종사자 직무교육, 사회서비스 종사자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 등을 추진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26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화성시에는 총 59개의 지상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 223면 중 비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극히 부족하다”며, “비나 눈이 오는 날 이동이 불편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년 내 단계적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첫 해 20개소에 우선 설치하고, 매년 추가해 전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장애인 주차면에는 필수적으로 비가림막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장철규 위원장은 “화성시가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약 41.8%인 1조 1,895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장애인 주차구역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 사업이 실현되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화성시가 더욱 포용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주차장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에 대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개혁신당 전성균 화성시의원(동탄4·5·6동)은 26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 조직 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운영 ▲대외협력사무소장 공석 장기화 문제 ▲기본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팀 신설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이후 조직 개편이 연이어 이루어졌지만, 그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반복적인 조직 개편은 오히려 행정의 연속성을 해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겪을 불편과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기본사회팀 신설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것과, 기본사회 정책은 조세정책과 맞물려야 하는데, 현재 지자체에는 이에 대한 권한도 없고 법제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명근 화성시장이 화성시 재정 악화를 언급한 상황에서, “포퓰리즘적 접근은 극도로 위험하며, 성장 없이는 분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앞서 재정 확보 방안과 시민 공감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미, 장정순, 임현수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및 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윤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었는데, 작년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오늘 이 간담회 자리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 대표로 나서서 발표한 이성민 수지꿈학교 학생은 ”용인특례시 청소년 조례탐구모임 구성원들이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개정한 조례안에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은 2025년을 어느 때보다 힘들고 중요한 해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 전원이 과감한 자기혁신에 나서야 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정슬로건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에 맞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올 한 해 3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민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청취하겠다‘는 취지에서 민원 소외지역과 시민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민 고충 현장 찾아갑니다”…동 간담회‧신년인사회 잇따라 개최 제9대 후반기 의회 2년을 이끌고 있는 금광연 의장은 자타 공인 행정전문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37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정무적 감각과 정책 및 법령 해석이 탁월한 금 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래 하남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지난해 10월 ‘동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형식과 격식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예비 창업자의 문턱을 낮추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창업 지원 시책 추진 시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명시 ▲민간위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시책들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자영업자 등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창업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파주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파주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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