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은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발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 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현재에는 시 예산의 지출, 자산 감소, 채무 등 의무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시장은 예산 외 의무부담 내용을 담은 협약 체결 전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 서해선 일산 연장 운행, △ 기후동행카드, △ 카이저 공대 설립, △ 룩셈부르크보건원 한국분원 설치 등 민선 8기 동안 체결된 다수의 협약이 장래 우발채무를 유발하는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면서 시 집행부의 이 같은 독단적 협약 체결은 실정법 위반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권선영 의원이 2월 14일 진행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학생 불균형 체형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선영 의원은 “고양시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학생 12만 299명(6세~18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고양시 인구 107만 120명의 11.2%에 달하는 수치이며, 경기도에서 4번째로 학생 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권 의원은 “매일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데다, 디지털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VDT 증후군 등 10대의 건강 이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고양시 학생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23년 12월, 대한보건협회와 체형분석전문기업이 원당초등학교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거북목, Q앵글각, 어깨수평 등 체형을 분석한 결과, 47.7%인 31명의 체형 불균형이 ‘심각(2명)'하거나 '주의(29명)'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체형관리 '관심' 단계가 28%(18명)으로 학생 10명 중 단 2.4명(16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4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검토하고, 작년 사업 예산이 불용됐거나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은 없었는지 큰 틀에서 살펴본 뒤, 올 한 해의 업무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내 철도 분야 SOC 사업 18개 중 7개 정부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관련 사업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원발 KTX개통이 1년 지연된 점과 수원 지역을 지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경기도는 철도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국제공항추진단의 25년 업무계획을 점검하며 박 의원은 “최근 무안 공항에서 발생한 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업무보고에서 AI 챌린지 프로그램의 사회 문제 해결 분야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해결 목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익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AI국은 수요 조사를 통해 행정, 교통안전, 의료 복지, 농업 환경 등 4가지 분야를 우선 선정했으며, 향후 추가 분야 선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공모전에 제한된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증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AI국은 AI 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수요 기관과 기업 간 정보 매칭 및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AI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도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서비스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AI 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리모델링사업이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2월 21일부터는 기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도록 변경된다. 최승용 의원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가 복잡하여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부담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성남·수원 등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주택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한 행정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신속한 조정과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4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강 의원이 전국 최초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관리, 협력체계, 철도안전주간 운영 등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올해 초 처음으로 수립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관할 철도 노선에서 발생한 사고와 운행 장애를 살펴보면, 의정부 경전철만 해도 안전사고 48건, 운행 장애 13건에 달한다며 철도안전정보 종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한 상태이며 차후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 점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성착취물 영상 제작을 통해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는 영상물 제작·유포에 그치지 않고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디지털성범죄 정의에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가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2차 피해 방지, ▲신상 정보 삭제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집행부에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개정 조례안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3일 경기도 교통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도내 교통수단 운송 효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적 범위 내에서 ‘농촌형 우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제약 및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연계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똑버스’의 마을버스와의 중복 노선 문제, 예산 부담,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대거 똑버스로 이동하면서 기존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일부 몇 개 노선의 중복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노선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 대중교통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진접선 전동차 증차 문제와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오남을 비롯한 남양주의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을 위해 도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전동차를 증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첨두시간대에도 10분에 1대 수준에 불과하고, 비첨두시간대에는 20분에 육박하여 남양주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열차 혼잡도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건설 중인 진접선 차량기지가 완공되는 2027년 6월 이전에 전동차를 증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과 도비 투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별내역-별내별가람역)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 2030년 별내별가람역→별내역 방면의 승차 수요는 하루 15,666통행 수준으로 나왔는데, 별내역→별내별가람역 방면의 수요는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출산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사회 대응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자살과 사고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원인까지 인구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추가하여, 경기도가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 대표전화 : 031-8001-7670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6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4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