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종료로 인한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지원 중단 및 과학실무사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이 2025년부터 종료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던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청 차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며 사업의 갑작스러운 종료 배경에 대한 의문을 융합교육국에 제기했다.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며, 앞으로 등록 대안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장한별 부위원장은 “해당 조례는 그동안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되던 교육청의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지속적이고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을 강조하며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 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도교육청의 ‘모 아니면 도’ 방식의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계속적인 논의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물류단지는 교통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의 평가 방식이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조성은 두 단계 심의를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실제 물류 수요가 있는지,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며 입지 적정성과 교통 흐름에 대한 정량·정성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후 물류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교통·환경·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문 부위원장은 이러한 심의 과정이 실제 교통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물류단지 유무에 따른 교통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단지가 들어서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며 "소음 문제도 심각한데, 이러한 요소들이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가 단계에서부터 물류센터와 진입로, IC(나들목) 설계 시 저소음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함께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택지조성팀장 등이 참석해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와 우고리 일원에 약 9천 세대 규모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실패와 사업성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 재검토를 위한 수요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택지조성팀장은 “현재 LH 수요 재조사 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LH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향후 택지개발 외의 용지 활용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현재 양주시는 복지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유입이 어려워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약 20년 동안 미뤄져 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희망고문을 겪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창단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이하 의장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장대 구성·운영 ▲의장대원의 선발 및 자격상실 ▲의장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의 이미지 확립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23년 1월 의장대를 창단했으나, 그동안 별도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기도 소방가치 제고 및 소방안전 중요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재난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소방안전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조성하고, 더 나은 소방안전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체 소관 실국별 업무부서를 상대로 보고를 받았으며, 최 의원은 지난 행감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래평생교육국에 집중하여 질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사업 중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지원사업 ▲경기도기숙사 오류 보완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도교육청 예결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사업 중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물·현금 지급에 대한 논쟁 등이 뜨겁다”고 설명하며, 관련 이슈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오류 보완 요청에 대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류를 확인했고, 현재 시점에서 오류가 개선됐는지 확인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기주류대상 수상 제품의 판로 확대와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류대상에서 선정된 전통주 제품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지만, 소비자와의 접점이 부족하다”라며, “도 행사 만찬주로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홍보와 유통 채널 연계 등 진흥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수상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지원은 도내 양조업체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은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라며, “2025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체험마을 운영이 농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농업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농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요구되어왔다. 이에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30%부터 50%까지’에서 ‘30%부터 70%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며, 최근 기후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힘든 위기를 겪고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광범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에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 분야를 기존 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14일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운영현황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최양희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안양시의회에서는 박준모 의장과 윤해동 의회운영위원장 등 6명의 의원들이 방문단을 맞이했다.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안양시의회 의원들과 환담 후, 교섭단체 운영 현황 및 결산검사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후에는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자회의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장소를 옮겨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실시간 인공지능(AI) 기반 영상감시시스템, 지자체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을 체험했다. 박준모 의장은 "먼 거리에서 안양시의회를 찾아주신 거제시의회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거제시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회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민간⋅공공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 관리를 위한 방안과 공공기관담당관 인력 보강, 행정심판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의 민간⋅공공위탁 사무는 성격이 다양한 업무들이 혼재되어 있다”며 “각 사무의 특성에 맞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위탁관리심의위원회가 위탁 사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예컨대 행사성, 정책개발성, 장기⋅단기 위탁 사무 등을 구분해 심의를 요하는 안을 제안했고, “이러한 심의 절차를 통해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의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담당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28개 공공기관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시급하며, 조직진단을 통해 보강이 필요한 부서를 파악하고 인력 배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인지 정도가 낮게 조사됐다”며 “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센터에 대한 전문가 그룹은 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반면, 공무원 그룹은 대체로 센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현 의원은 “센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센터는 단순히 심사자나 평가자의 역할을 넘어,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기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센터가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타당성조사 검증,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재정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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