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연천군은 규제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도 규제혁신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연천군은 각종 규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역 내의 중단· 지연된 주요 투자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주민 체감형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할 예정이다. 주민 생활 관련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 법규 내 민생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그림자·행태 규제도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됐음에도 이를 자치법규에 미 반영한 사례와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을 집중 발굴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공무원이 규제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와 중앙부처와 규제 개선 협의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 책임관제 운영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는 중국 최대 규모의 무역전시회인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에 경기도관을 설치하고, 도내 중소기업 16개사의 참가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캔톤페어는 1957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며, 중국 상무부와 광둥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중국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종합 무역 박람회다. 올해 역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제3기 행사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캔톤페어 3기는 패션·의류, 건강·의료, 생활용품, 식품 등 일상과 밀접한 소비재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친환경·신기술·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앞세운 경기도 기업들의 제품은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관 참가기업들은 총 536건의 수출상담과 418건의 계약 추진을 통해 약 1,23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기술 중심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경기도의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사업의 하나로,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및 이에 따른 보복관세 등으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양주시는 지난 2일 서울우유 양주공장(공장장 함창본)과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주시일자리센터의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구직자들의 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은 양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렸으며, 강수현 시장과 서울우유 양주공장 함창본 공장장이 함께 참석했다. 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시민 우선 채용 체계 구축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알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양주가 기업과 시민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양주시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지난달 29일 마무리 됐다. 이번 교육은 샘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 구축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협동조합 이해 ▲선진지 벤치마킹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특화상품 실무교육 ▲조직 운영 및 실무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마을 비즈니스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샘내마을이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총 143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만1천여㎡ 규모의 ‘Re;member 샘내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시흥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광석지구 98필지, 7만 7718㎡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은 △새우개지구 △광석지구 2개 지구이며, 이 중 광석지구는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지구로 총 98필지, 7만 7718㎡ 규모이며, 경기도의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국책사업이다. 경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 및 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 절차를 진행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시켰다. 시는 내년 6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을 진행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을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1985년생~2006년생) 미취업 청년으로,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도 미취업자로 간주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에 대해 인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응시료 실비를 지원하며, 신청 및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지원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1종 특수면허만 지원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서류검증 과정을 거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 구간 확대 시행일인 5월 3일을 맞아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시는 이날 지하철 내에서 직원들이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며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독려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시의 시내·마을버스, 지하철(협약 시·군 포함),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단, 신분당선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5월 3일 첫차부터 수인분당선 10개 역사(가천대∼오리 구간)와 경강선 3개 역사(판교∼이매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기존에 사용이 가능했던 지하철 8호선 7개 역사(모란~남위례)를 포함해, 성남시 구간 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은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성남을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11개 노선(302, 303, 333, 343, 345, 422, 440, 452, 3420, 4425, 4432)과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고양·과천·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 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조정 과정에서 본사와 점주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고, 필수품목의 가격 인상이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합의될 수 있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는 광주 송정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5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 송정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송정 문화센터 조성 ▲우전께 안전마을 조성사업 ▲행복한 둥지 정비사업 ▲우전께 공동체 돌봄사업 등 도시재생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정동 일대는 1960년대 우(牛)시장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식당, 도축장 등 상업 활동이 왕성했던 지역이었으나 우시장 폐장과 도시화로 마을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신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정주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돌봄사업, 우전께 소경제 활성화사업 등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01-2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3천449.1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차장, 노인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을 제공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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