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의회는 16일 개최한 제279회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와 내란공범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다. 이우천 의원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과 같다”라며 “다행히 이번에도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켰으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즉각 파면으로 민주주의 승리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앞으로 국민 주권 회복과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시민들과 연대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귀근 의장은 “내란 혐의 계엄령은 지난 시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시민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뻔한 폭거였다”라며 “수많은 민주시민과 국회가 막아낸 계엄령 사태는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진 만큼, 파면 결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했다. 파주시의회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신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불신임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의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 스스로도 의원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를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파주시의회의 예산 의결 및 재정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의 재정운용이 더욱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 파주시의회의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에 의회의 추천 몫이 부재했다”며, “위원회는 파주시 살림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의회가 이에 참여하는 단순한 인사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주가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주들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견인되는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설치와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설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24년에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서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와 소통한 결과, 도출된 방안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 설치된다면, 교통 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추진 중인 시흥시가 또 한 번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에 시흥시가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5일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위원회 2단계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흥시의 과학고 설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관련 소식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시흥시가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 교육부 장관의 동의만 남은 만큼 최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지역구인 문정복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만약 최종 지정이 된다면, 시흥시의 과학고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는 경기형 과학고 지정 2단계 심의에서 바이오 특화 교육과정과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에 기반한 설립 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3단계인 교육부 장관 동의만 받으면 오는 3월 말 과학고 선정지로 최종 선정된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광주시 축제발전 연구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축제 핵심스토리를 자체 개발해 지난 9일 저작권 등록을 마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 축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지역축제 핵심스토리 발굴 연구 최종보고서'는 광주시 대표 3대 축제인 남한산성 문화제, 왕실도자기 축제, 퇴촌토마토 축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축제발전 연구회’에서 자체 개발한 창작스토리 콘텐츠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최종권리자는 의회사무국이 된다. 금번 저작권 등록 내용에 따르면 남한산성 문화제는 산성 축조와 대외항쟁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을 모티브로 하여 병자호란 당시에 전개된 상황과 인물들의 활약상을 축제 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왕실도자기 축제와 퇴촌 토마토 축제를 위해 ‘달해전(達解傳)’과 ‘토비(To-Bee)의 모험’이라는 새로운 캐릭터와 이야기를 도입함으로써 광주시 대표 축제를 찾는 온 가족이 광주시만의 독자적인 가치와 특성을 이해하고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주훈 대표의원은 “지역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여 경기도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지난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반도체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지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팹리스 산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팹리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현옥 의원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 공감 토크'에 참석하여 경기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존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발생했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더 많은 예산이 기획되려면 사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관련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평소 전석훈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 발전에 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입법적·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회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점제 운영 기준, 평가 공정성 확보, 교원 확충, 인프라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센터에서 교육과정 설계, 교과순회 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윤정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예산으로 약 36억 원이 책정됐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확보, 디지털 학습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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