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현행 정가·수의매매 제도의 개편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aT센터 창조룸Ⅱ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가·수의매매 제도는 농민 등 출하자가 가격, 물량, 출하 시기를 정해 판매를 의뢰하면 중도매인이 협상을 중재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2012년 경매 중심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 결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도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가·수의매매 제도의 거래 실적은 2020년 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도 올해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거래 방식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현행 정가·수의매매 제도 등 현행 농산물 거래 제도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안을 모색하고자 ‘농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9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업 위주의 생활환경으로 인해 운동, 영양, 휴식 등 기본적인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비만율 증가, 섭식장애, 정신건강 악화 등 주변 환경에 따라 건강 관련 이슈도 다양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의 범위를 지정하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 실시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 통과와 맞물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오는 24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안양여중·평촌중과 함께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권 증진-올바른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명희 위원장은 "아동·청소년기의 올바른 건강관리는 향후 성인 이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성인 대비 예방적 개입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연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 연계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엄선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상복 의장은 제8대 오산시의회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맡아 의장으로서 겸손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후반기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했으며,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 기존 후보 등록 절차가 없는 폐쇄적인 의장단 선거 방식을 사전 후보 등록제 변경함으로써 투명한 의회 운영에 기여했다. 이상복 의장은 수상소감에서 “앞으로도 제9대 후반기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2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사통팔달 파주를 위한 철도망 구축 마련 논의에 나섰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신도시의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메디컬 헬스케어나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성장산업분야에서 막대한 잠재력이 있으나 철도망 부족이 산업 육성과 교류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철도망 구축이 지역의 교통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경의선 KTX 파주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의선 KTX는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무한 경기 서북부의 생활권 확대와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라며 “2025년 사전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주시민을 대표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 제2동서횡단 철도망 확충 용역 추진에도 착수했다. 경기북부 제2동서횡단은 고양~파주~연천~포천을 연결하는 신설 철도망으로, 이 의원은 “경기북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구리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며, 올해는 716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최대 10%)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종합등급(1~5등급)을 결정한다. 이 평가에서 구리시의회는 청렴 실천 서약 및 선언, 부패방지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등의 시책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측정도인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동료 의원들과 직원들이 1년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청렴은 공공기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치로 이번 평가에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구리시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0일 성남시에서 열린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성남 지역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정헌채 회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양마리아 관장 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만식 의원은 ‘복지네트워크의 날’에 대해 “복지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했다. 이어 “이 자리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도출하는 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복지관 보조금 지원 확대 ▲복지포인트 도입 및 공공광역지원센터 설치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노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보충급여 필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부의장은 지난 19일 군포시장애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후원의 날’ 행사에서 군포시장애인총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 지역 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꾸준히 노력해왔다. 공로패를 전달 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뜻깊은 공로패를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 복지 문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도민 모두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16회 후원의 날’ 행사는 군포시장애인총연합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절차 마련과 대여사업자의 협력 유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의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개정한 조례 2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3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인권 및 신분보장 강화, 합리적 보수체계 확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복지사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적합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최성원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것이 아닌 별도 심의 기능을 지닌 위원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조형물이 공원 외에도 교량, 광장, 건물 내·외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덕양구 33곳, 일산동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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