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18일 제38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해 건축물 밀도와 관련된 건폐율 인센티브 적용 방안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조미옥 의원은 “건폐율 인센티브가 도로를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 점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성장관리계획 상의 도로 계획은 연접지 개발을 지원하는 공도(公道)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사유지에 도로를 조성해 ‘도로지정 공고’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도로지정 공고만 하는 경우에는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다 유연한 정책 적용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로 개발 인센티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개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이 조속히 정비되어 서수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고색동, 금곡동, 오목천동, 평동, 호매실동)은 18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도로개설율 개선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수원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3건 중 32개소가 도로이고, 해제예정시설 역시 32개소 중 24개소가 도로인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계획이 수원시의 현실과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계획인지”집행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수원시의 도로개설율(87%)과 전체 세출 예산 중 도로 개설 관련 예산(164억원) 비율이 주변 지자체에 비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시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통행권과 보행권, 안전권 보장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는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빛낸 의원으로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정책 제안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11월에 진행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등 이민사회국의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 필요성 제기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 적극 추진 필요성 강조 △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교육협력사업의 문제점 지적 △아동학대 예방교육ㆍ홍보 사업계획 재검토 주문 △여성비전센터 고유 목표와 비전 설정 요청 등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여성가족 및 평생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참신한 대안까지 제시하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도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수상 소감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7일 아아테코에서 열린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윤태길 의원이 하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윤태길 의원은 하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의원으로, 그의 의정활동은 지역 기업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하남 지역 경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승현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며, 하남시 기업인들이 지역 경제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태길 의원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도민 모두가 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가 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안산시 기금 운영 개선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박은정 의원과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의결에 앞서 진행된 박은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먼저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에는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되면 의회가 그에 따라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여성 경제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지회는 여성 기업인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로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라며, "경기지회가 이룬 성과는 단순히 경기지회만의 성과가 아니라 경기도 경제 발전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뤄낸 여성 경제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여성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 기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성 경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도 내 여성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했다”며 “특히 해외입양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친생부모 정보 공개 절차는 등기우편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응답이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8일 경기도 북부도로과 등 관계자와 함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구간, 가납~상수, 은현~봉암 간 도로 등 양주시 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방대혁 북부도로과장,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현장과 관련 민원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파주 구간 개통현장을 찾았다. 금일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에서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를 연결하는 24.75km 길이의 4차로 신설 구간으로, 2017년 착공해 2024년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주행거리 8.2km 단축 및 주행시간 26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에 이어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주)의 김성균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미션ㆍ비전ㆍ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효율적인 법안 운영을 위해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자치입법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안했다.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민자들이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위원장, 김동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김상곤·김재훈·이인애 의원과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용역 수행기관 ‘커스텀360’ 연구진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저작물의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철현 의원은 “3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이 결과로 도출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