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실질적 효과를 강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 증가한 11억 원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에서 지적 받은 경기도 예산이 도 외부 활동에 집중되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수혜 기업이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실제 도내에서 주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공고에도 이를 명시해달라”고 당부하며 202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규로 편성된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예산 3억 원에 대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사업으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추진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사업의 범위, 대상자 수, 세부 예산의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해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사회적경제 사업은 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지원 재원 마련, 저상버스 도입,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예산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2024년도 안전․소방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상세히 살피고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일원화해 경기교통공사 등에 일임하고 특히 서울, 인천 등 인접 지자체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찰청에서 경기도의 사업방식을 기준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도출되는대로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더 나아가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자동차정비업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6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마약중독자 치료 정책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지속적인 경영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도 도 내 마약중독자 치료를 담당할 기관은 사실상 경기도립정신병원뿐이며, 이는 급증하는 마약중독자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경영난과 공공의료 기능 약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은 도내 보건의료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료 기능 약화와 함께 우수 인재 유출을 초래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신임 의료원장은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실효성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데 대해 “올해 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과제 중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연구 성과의 실효성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연구원의 표절 및 평가 조작 논란과 서울시가 제기한 출연규정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는 TF팀 구성해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에 대해 유 의원은 “올해 일부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는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며, 공고를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점과 3,400천 원의 홍보비 집행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은 점을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 여성, 이주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25년도 경기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인권센터 소속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직원들부터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권센터의 직무와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하고, 인권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센터장 1인과 조사관 3명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경기도 내 모든 부서의 인권 업무와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수 수준이 낮으며, 계약의 연속성이 보장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6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계약업체 선정 시 관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과 계약체결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입주기업 선정 시 평가위원회 상정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위원회 운영,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역량 교육 강화 및 인력과 추진 사업 조율을 통한 효율적 사업 수행을 당부했다. 박은선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경제적 이윤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MOU 체결을 지향하고 행정력 낭비 및 치적 쌓기용 MOU는 피할 것과 전담 인력 채용 관련 기준 완화 및 해결 방안 마련을 통해 철저한 사업 예산 집행을, 용인시 산업진흥원만의 대표 사업 발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부채납으로 마련한 영덕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시설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시민 혜택 증진 방안 마련 및 조직 내 부정 사항 방지 및 청렴 운영을 위한 행정 사항 철저 준수를,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시 전체 공사예산 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상근 감리제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은 26일 열린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먹구구식 갈팡질팡 행정이 국가시범지구 1호 사업인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空室)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준공식 당일인 지난 11월 13일 을씨년스러운 성사혁신지구 공실(空室)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고양시가 공공임대 제외를 놓고 국토부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씨름하는 동안 분양 대책은 뒷전이었다며, 그 결과 오늘과 같은 대규모 공실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제 막 준공한 성사혁신지구를 갓난아이에 비유한 시장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하고,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등 공실로 인한 손실금이 2025년 1분기에만 71억 원에 달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개탄했다. 추가 질문에서 김해련 의원은 사업비 966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최소 14개월 늘어나는 중대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TF회의 내용 비공개를 지시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시장은 (TF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식사·풍산동)은 26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문제와 데이터센터 건립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분당은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했지만, 일산은 낮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고양시가 국토부의 정책을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권리 회복보다는 선택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일산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 연립주택 170%로 설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10만 4천 가구에서 약 2만 7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분당은 아파트 326%, 연립주택 250%로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고 의원은 “일산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용적률로 형평성을 잃었다”며, “이는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 의왕시 일대가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제설 작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시 일대가 27일 오전 3시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한파와 쌓인 눈으로 인해 빙판길이 예상되자, 한 의원은 계획한 가막들공원 맨발걷기길 개장식 참석을 취소하고 아침부터 제설 작업에 동참했다. 이어 한 의원은 600m 거리의 부곡중앙로 일대를 왕복하여 총연장 1.2km에 대한 제설 작업을 2시간 동안 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부곡동에 특히 지역 어르신들의 빙판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지역 상인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사료 돼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생각보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쓸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감사했고 의왕시 공직자들도 비상근무 등 고생이 많아 고마운 마음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대설과 한파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의왕시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라고 덧붙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의회의 청년 정책 발굴·연구가 전환점을 맞았다. 의원연구단체 군포퓨처파인더가 최근 2024년도 활동을 종료, 2025년도에 추진할 청년 정책의 발굴․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군포퓨처파인더는 지난 25일 ‘군포시 물리치료 현황 및 정책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연구 활동을 마쳤다. 4월 12일 ‘군포시 청년, 청소년을 위한 특허교육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이후 7개월 만이다. 그동안 군포퓨처파인더는 발명, ESG 경영, 교육환경, 다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9회의 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 그리고 세미나를 운영했다. 박상현 군포퓨처파인더 대표의원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여러 방면의 주제를 선정,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각 분야 관계자가 느낀 현장 이야기, 그 분야를 접하고 바라본 시민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려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군포퓨처파인더는 올해 내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정리하며, 내년도 활동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천천히 걸었지만 충실한 걸음을 만들 듯, 군포퓨처파인더는 청년 정책 연구의 길을 완보(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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