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25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일부 악용 의심 사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임신부와 몸이 불편한 여성 공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인 맘쉼터의 의심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부 인원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 공직자가 피해를 보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용자 명단을 부서에 요청하고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년간 해당 공간을 598회 출입한 인원을 비롯해 253회, 180회 등 과도하게 이용한 경우가 확인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연간 근무 일수를 240일로 계산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여서 악용이 의심된다. 혹시 해당 인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은 아닌지, 근무에 어려움은 없는지 부서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만약 악용 사례가 맞다면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 대다수 수원시 공직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악용
(뉴스핏 = 김수진 기자) 25일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제388회 정례회에서 미래전략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공공와이파이 등 디지털 인프라의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정헌 도시미래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동)은 디지털정책과에 “공공장소에 설치되있는 공공와이파이는 랜선 연결, 외부 압력에 의한 파손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해킹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와이파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보안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공공 와이파이의 현실적인 보안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화벽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최정헌 수원시의원(도시미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보안 정책의 취약점을 꼬집고 철저한 훈련으로 대비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서가 제출한 디도스 대응훈련 자료 중 ‘비인가 접근차단 사례’ 317건을 언급하며 이 데이터가 단순한 비인가 접근인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접근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모호한 데이터로는 실질적인 보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 전문 업체로부터 수원시 누리집이나 새빛톡톡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방화벽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훈련을 위한 대응 시나리오가 어떠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해외에서 기업이나 관공서를 공격하는게 일상인만큼 디지털정책과에서 매일이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024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업 부재를 지적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급증하는 노인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며, “교통, 산업, 공원, 체육,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교통 측면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개선해야 하며, 체육시설 또한 시니어를 위한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공립 요양원 및 노인 돌봄 시설은 늘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시 전 부서가 협력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산업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유재광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5일 진행된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군 소음과 고도 제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가 영향을 받고, 약 2조 2천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70년간 지속된 재산권 피해가 동서 간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당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공감대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 소음 보상과 관련해 "소음 등고선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동일 단지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져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비행 노선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금곡동과 호매실동에 소음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군 소음 측정에서, 2025년에는 피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현황과 조치결과를 지적하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예방 및 공인중개사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내 약 3만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단속 업소가 3~5천 건에 달한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 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현황(총 단속 업소 22,695건)에 따르면, 주요 행정조치는 ▲등록취소 223건 ▲업무정지 1,303건 ▲과태료 부과 4,505건 ▲자격취소 15건 ▲자격정지 18건 ▲경고시정 95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발 건수는 780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60억 원에 달했다. 김태희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일시적인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5일 열린 경기도건설본부와 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안에 미반영된 이천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와 터널관리 용역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306호선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해당 도로 확·포장공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불량한 선형구간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라면서, “지난 1회 추경 심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 일부(1억 원)만 편성·확보된 바 있는데 나머지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설계비 미확보로 해당 사업의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저해되고 있다”면서, “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추가 예산 없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천시 율면 산양리에서 안성시 일죽면 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건설국예산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 운용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이 약 4900억 원에 달하는데, 건설국의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 원으로 68%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방채는 갚아야할 빚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상환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특히,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이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2025년 경기도 국내차입 지방채 총액은 4962억원이며, 이중 건설국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원이다.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해야 하고 이러한 자금은 경기도의 재정건정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김영민 의원은 “SOC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앙투자심사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 정책 관련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조율하고 지원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노사민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주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예산이 세워진다면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북부 지역 노동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매년 동일한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북부 지역 노동단체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적절한 사업 평가가 이뤄진 후 산정한 예산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실질적으로 북부 지역의 노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투입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지만, 운영이 종료된 현장에 대한 후속 사업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개선점 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수행한 6개 현장 중 4개 현장의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 효과성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이 전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속히 전자카드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임금 체불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계약 및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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