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국제노동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국제노동컨퍼런스는 신규위탁사업으로 1회성의 단지 몇 시간 진행하는 행사인데 과다 책정된 행사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2년마다 개최예정이라면 행사비가 계속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의 효과성, 비용의 적정성을 따져 예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자 선정을 공모로 하게 되어있는데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며 “성공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판단기준,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개회식의 통역부스비용이 8200만원이 있고, 통역사 비용이 1000만원이 별도 편성됐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노동자, 청년들, 비정규직들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추진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단순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및 단순 행정사무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의 경우 위탁 사업으로 편성목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이 당초 사업 목적이 1회성 행사로 개회식, 세션 운영, 연사 초청, 홍보물 제작 등 행사성 경비가 아니냐 묻자, 노동국은 실제로는 2년간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최병선 의원은 "이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국은 이번 379회 회기에 국제노동컨퍼런스 사업 예산안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고령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경기도 소재 경로당은 10,393개소(2024년 9월 기준)가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고령 장애인을 위한 공간인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 사업’을 도입했으며, 현재 1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내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2021년 34만 5천 545명에서 2023년 36만 4,80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여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용성 의원은 “장애인어르신 쉼마루 1개소당 프로그램 수용 인원이 10~20명 수준으로 36만 명이 넘는 고령 장애인을 고려하면 전혀 충분하지 않다”며 장애인 쉼마루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니 기존 운영 중인 곳만 지원하려는 계획이 보여 장애어르신 복지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쉼마루 운영 의사를 밝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 복지국과 소관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확실한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국과 관련 소관기관인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김동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보조 시설 설치’ 예산의 확대를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분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을 위한 보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데, 최근 6개 시군, 32개 경로당에서 수요가 확인되었다.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운영’예산의 증액도 함께 주문했다. 현재는 6개 시군 8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대상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이다. 김동규 의원은 “‘최중증 발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 당시에는 전액 도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운영과 부담은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매칭 사업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분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율하여 2025년 예산안에는 시군비 70%, 도비 30%로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칭 구조로 변했다”라며, “시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민선 8기 북부대개발 과제인 ‘경기북부 뿌리산업 지원 확대’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목 아래, 동일한 사업을 위탁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뿌리산업은 도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며, 공약 실현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햇살하우징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업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3,434호를 지원했으나 23년부터 지원대상 가구수가 정체된 상태”라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지원대상 가구 수가 감소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운영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25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문성 부족과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GH가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GH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GH가 자체적으로 벤처기업들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시키는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GH는 토지 개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지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H가 특정 지역에 벤처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운영까지 직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GH의 벤처·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며 전석훈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벤처·스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강설 및 도로 위의 살얼음으로부터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기도 내 도로의 융설시스템(열선) 설치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융설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최근 ’23~’24년 겨울철 적설 일수가 30일에 달하는 등 적설일수 및 적설량 증가로 제설 대책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제설제를 살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설시스템,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등 제설 대책 역시 자동화·첨단화의 길을 걷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적인 제설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으로 그동안 제설제를 살포하거나 제설차를 동원하는 방식이 많이 쓰였지만, 도로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제설 대책 또한 첨단화되고 있다”면서 과학적 제설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융설시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여성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있는 지원은 ‘자금지원’(40.9%)으로 꼽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 기업육성과의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안을 4.86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총 49개사 여성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며, 남부는 33개사, 북부는 16개사로 지역 편차가 심하다”라며, “경기도에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있는만큼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들은 최근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군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라며,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맞춤형 지원 확대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독도 관련 예산 및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등 이유 없는 사업예산 감액을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독도 역사인식 확산 사업을 일몰 시키고, 이를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등으로 통합하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며 “우리 아이들의 독도 방문 목적은 역사적 함의와 현대사적 가치를 교육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명백한 이유도 없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감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생각이 미흡했다며, 내년이 광복 80주년으로 독도 방문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의 우수 청년공간 프로그램 포상 등 운영 부분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군이 청년공간의 효능감을 경험한다면 활성화하도록 노력했을 것”이라며 매뉴얼을 만들고 적극 홍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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