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5일 열린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등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며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용역 1회 추경 부대의견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중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과 비판을 제기했다. 이상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도입이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역 발주 전 공청회 실시, 과업지시서 상임위 협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의 용역 완료 전 예산 편성 불가 등의 본예산 원안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2025년 본예산에 104억 원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정책 검토와 논의 없이 2025년 본예산에 104억 원의 세입세출 명세서를 편성한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원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불균형과 비효율적인 집행 구조를 지적하며, 균형 잡힌 정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성폭력 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예방 홍보물품 예산이 7,100만 원으로 책정된 점에 대해 “홍보물품 한 개당 2만~3만 원으로 고가 책정되었는데, 시설 거주자나 피해자 보호 및 신고 방법 안내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수량과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현장 대응 사업에서 “홍보물품 배부보다는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남부와 북부의 예산 및 운영 방식 차이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부의 범죄심리 검사비는 10만 원, 북부는 14만 원으로 차이가 나며, 검사지 구입비도 남부 4,200원, 북부 5,000원으로 상이하다”며, 같은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부는 10인 1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봄꽃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약 900명 증가했다고 보고한 점에 대해 "홍보 효과가 일시적이며, 이후 팔로워 수 증가가 미비하고 게시물도 부족하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봄꽃축제 등의 1회성 행사보다는 자율방범대원,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카데미 운영 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연계한 효율적 진행도 제안했다. 또한,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범운전자회는 노후 형광점퍼 2,000벌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균형발전 지원’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2024년 40% 예상)을 지적하며, 초기 정착 지원과 운영 계획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배치와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특히, 사업 취지 홍보 부족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성과 목표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역할과 예산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책정 기준의 공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삭제요청)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문화자치, 문화예술 기회 확대 등 도민 밀착형 문화·체육·관광 기회의 확대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동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 사업’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자치를 단순한 사업 단위로만 보지 말고 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으로 삼아 도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작은 축제 등을 활성화하여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둘레길, 경기 옛길, 지자체길의 운영 주체가 다르고 경기도가 모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경기도 내 다양한 길들은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노동복지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한 해 사업비가 26억 원에 달하지만,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 원에 불과해 일 년치 사업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금철완 노동국장이 지난 6월 결산에서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5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의 조성액이 2024년 말 기준 9억 원에서 2025년 말에는 4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라면 노동복지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은 투자나 수익사업이 어려워 전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노동국이 지난 8월 추경에서도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경기침체와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를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자기 계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양우식 위원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휴양시설 확대, 휴게실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과 건설본부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지방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저조한 직전연도 예산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된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박명숙 의원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도로, 지방도 391호선 양평 문호~수입 도로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도로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의 시급성을 알렸다.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2013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같은 해 9월 설계를 완료하고 타당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차례로 착수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일시정지된 상태다. 올해 7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가 발주로 인한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도 391호선 양평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8년 말 도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 의견수렴시 양평군이 도에 건의하였으며, 2022년 2월 지방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누구나돌봄 사업과 장애인기회소득 사업,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정착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집행률이 40%에 그친 점과 2025년도에도 의정부, 하남, 성남 등 미참여 3개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미참여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이 1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기회소득이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활동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 개선을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정책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참여 기관 수가 2022년 72개에서 2024년 37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예산이 동결된 점을 언급하며, “참여 기관 감소로 인해 일자리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취업 성과 또한 2022년 84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급감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 경력 형성과 고용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부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북부 우수기업 발굴과 같은 세부사업을 편성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고용 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예산과 관련하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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