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꽃박람회의 명확하지 않은 정체성과 시민 불만을 해결하고, 이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질의 초반에 매년 박람회 종료 후 반복되는 의문들을 나열하며, “박람회의 목적, 행사 내용, 예산 적정성, 그리고 시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해 명확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객의 입장에서 박람회를 평가해야 하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주최 측의 관점에서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동안 호수공원 내 일부 보행로에 설치된 펜스 문제를 언급하며, 신 의원은 “시민의 일상 공간을 통제해 불편을 초래하고, 약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5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 복지국 2본예산 심의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지역 노인 보호기관 운영지원', '지역 복지 네트워크 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개선 및 예산 조정을 촉구 했다. 이병길 의원은 “간병 SOS 프로젝트의 경우, 6,000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축소 운영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대상자 제한 및 14개 시군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간병비 선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병길 의원은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어려움, 유지보수 체계 미비,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예산 증액보다는 기존 기기 활용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노인학대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노인쉼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시에 신설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노인쉼터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사업 재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2일 열린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와 CJ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는 상호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결과”라며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터파기 공사중 발견한 대량의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로 막대한 비용과 공사지연의 부담을 CJ측이 떠안았던 점을 언급하며, “토지를 공급한 자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토지를 조성하고 공급한 주체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어 “10만평 규모의 K-컬처밸리 복합부지에 2005년경 인근개발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 매립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열린 2025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남부누림센터를 유니버설디자인이 반영된 장애인복지 표준 모델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외국이나 타 시도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귀빈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을 보고 싶어 한다면 어디로 안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그나마 경기남부누림센터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지만,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남부누림센터는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접근성이 취약하고,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장애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강조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하고 신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남부누림센터의 시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미 계획은 마련되어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장애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25일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과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민간위탁 방식 전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은 도내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과 2024년 동안 경기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2025년부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수행해오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어야 한다”며 “그간 관광공사가 평화협력국의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위탁사업 전환에 있어서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만약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을 진행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동일 사업 수행 실적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을 대상으로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운영 예산 감축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한 상황에서, 올해 도비 예산이 9천만 원 감액된 것은 중앙과 도 간의 정책 엇박자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이는 사업 연속성을 저해하고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도의 의지 부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면 시군의 예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예산 감소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 섬유산업의 발전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경제실장에게 질문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섬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중앙정부와 발맞춘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라며, “경기도와 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9,000만 원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은 대형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과 해외 직접구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특히나 심각한 판매 부진에 직면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도내 패션·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1년부터 해당 사업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도내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 성과를 보여왔지만, 이번 예산안은 다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며, “이는 북부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의 본질을 퇴보시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 수요조사의 결과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수요조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지원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5일 소관 실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배달앱 예산 삭감 문제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예산 삭감이 소상공인 활로를 막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주문 건수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삭감은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지역화폐 독점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 생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 영업과 마케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배달특급 내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단순한 공공배달앱을 넘어 소상공인과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예산 삭감 중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아파트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2년 2억 원에서 2023년 1억 원, 2025년에는 8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오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의원연구단체 결과평가 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서를 심의했다.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 마련을, ‘육아친화도시 오산 만들기 연구회’는 오산의 지역사회 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육아친화 정책방안을 연구 주제로 활동했으며 각 단체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복 심의위원장은“오늘 논의된 정책제언이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심의를 통과한 보고서는 오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주옥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수혜자 입장의 직관적인 복지정책 정보 홈페이지 재구축을, 노인복지과에는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및 노인 무료 급식소 확대 운영을, 아동보육과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행사성 보조금 사업 운영 시 홍보비에 치우치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의 면밀한 검토를, 노인복지과에는 실버케어 ‘순이 사업’ 예산편성 시 수요자를 예측 반영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아동보육과에는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시 실이용자 의견이 반영 가능한 종사자 위원 구성 제고 및 감사 지적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윤원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항일독립기념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심도 있는 기획 및 설계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과 시민들의 이용 편의 및 요식업 취지에 맞게 '밥과함께라면' 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 강구를, 노인복지과에는 노인학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