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교통과에 지난 10월 수지구 행사 시 주정차위반 면제 차량과 관련해 진위를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소로3-74호선 도로개설(토지보상) 조속히 추진해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고기동 120-1번지 일원 건축인허가 시 도로 폭이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도시건축과와 협의해 검토 후 소로3-74호선 도로 선형 조정 검토, 방음 터널 방음벽이 강화유리로 적법하게 시공됐는지 확인·검증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지하수 폐공 처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하천에 설치된 징검다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 기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탄천변(산책로)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보도 정비 시 가로수 보호대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용인시 산하기관 통합채용제도와 별도로 진행되는 채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과 사업 예산 이월 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구분해 효율성 및 투명성 있는 예산 집행을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류나 부실 부분이 없도록 충실한 자료 작성을 당부하고,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정책협력관, 부설 센터장 채용기준 자격 완화에 따른 우수한 인재 유치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임대사업 관련 체납보증금 징수 철저 및 보증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해 체납 최소화 방안과 용인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도적 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성 증대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MOU 관련 목적에 맞는 사업 연계 및 실행 방안 마련과 공공예금 여유자금 운용 시 수익성 개선 및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경기도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편성한 안심 귀가 서비스 ‘달빛동행’ 사업의 예산안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서비스 재운영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달빛동행’ 사업은 과거 늦은 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던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안심귀가 앱’과 연동해 귀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2025년부터 안양시를 시작,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안계일 의원은 “안심 귀가 서비스는 CCTV 확충 등 환경 중심 사업보다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정책”이라며, 해당 사업의 재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과거 해당 사업은 예산 부족, 인력 문제, 안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이번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밤늦은 시간 이용자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건설국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안전과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과 실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먼저 겨울철 제설 대책과 관련해 “현재 사용 중인 제설제가 친환경 제품인지, 기존 염화칼슘의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환경과 도로 안전을 고려한 제설제 사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설제 11만톤 중 48%가 친환경 제품이며, 염화칼슘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염화칼슘은 독성이 강해 도로에 뿌릴 경우 포트홀 발생 등 문제를 유발한다”며 “친환경 제품 비율을 점차 늘려 도로 손상을 줄이고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 부위원장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6억 8,500만 원의 노후 교량 관리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었고, 건설국장은 “노후 교량 1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교량 닥터 민간 전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과 복지국의 행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졸속 행정의 반복이 아닌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신중한 결정을 통해 경기도가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에 대해 "8월 15일 광복절에 "경기도, 무너진 역사 바로 잡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 이후 3개월 만에 용역비 3억 원이 편성된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훈부가 계획했던 이른바 제2독립기념관으로 불렸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도 서울시 계획을 철회하고 광복80주년 특별관으로 변경된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천안의 독립기념관은 일부 성금을 통해 건립됐으며, 이를 경기도가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용역으로 10개월 이상 소요하고 나면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는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원들은 경기도 내의 지리적, 역사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용역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축소된 교육예산 편성 상황 속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디지털, AI’ 관련 사업이라며 예산안이 교육현장의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융합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디지털 기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정책사업 예산은 대부분 증가한 반면 전통적 교과 지원예산이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과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크게 줄어들어 대조적”이라고 말하고, “수학, 과학, 외국어에 인문독서교육까지 디지털 기반 사업명을 붙여 예산을 증액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는 AI, 디지털만 들어가면 모두 미래교육으로 간주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예산 396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6억 원이 디지털 기반 교원연수, AI디지털교과서 적용 수업역량 강화 연수비”라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5일 열린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심사를 통해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61%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19~29세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청년 세대가 통일을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경향은 경제적 부담, 민족주의 약화, 탈이데올로기적 태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며, “이는 단순히 청년들이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가상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이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해 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주체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건립 공사 절차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예산이 매년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활용 또한 지연되는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계약과 결과 보고서 작성 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개선하면, 명시이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는 경기도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일정과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 건립 공사와 관련해 "준공 시기가 계획보다 연기되면서 도민의 시설 이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건립 공사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예우 및 지원대상에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유공자 단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과 감독을 받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유공자 단체도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로 특히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디지털의 발전으로 장애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은 발전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재활정보, 시정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및 보호자들에게 정보격차를 시책으로 해소하게 하여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중요한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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