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과 예비비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북부청사 어린이집과 경기평화광장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반환 금액이 크진 않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반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기획담당관 도비 사용 역시 민방위 교육 운영비와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 등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잔액이 반복적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예비비 운영 방식이 연말 추경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채우거나 부족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래 사업에 남았어야 할 잔액이 예비비로 이동하면서 사업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과 이에 따른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28.4%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3.7%로 감소했고, 2023년 졸업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36%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북부지역의 포천, 가평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0%인 학교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진로직업과 예산이 370억 원 감액되고, 특히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110억 원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실습 지원금 전액 삭감 문제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업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서 37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 학생들만 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수정구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에 비치된 투척용소화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윤환 의원은 성남시 수정구 내 경로당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투척용소화기를 보유하거나 아예 비치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점검 체계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특히, “투척용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모든 경로당에 유통기한이 지나 용액이 변색되거나 용기가 훼손되어 있는 등 불량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보관이 이루어지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김윤환 의원은 “화재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초기 대응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정·중원·분당구청 관련 과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22년 67억, 23년 44억, 24년 25억으로 매년 줄어들고, 25년도는 5억이 더 줄어든 20억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도 24년 5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24년 11억1천여만원에서 25년 8억6천여만원으로 감액됐다. 정하용 의원은 “감액된 사업들을 보면 자체 평가도 대부분 ‘우수’로 나온다”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신규사업들 편성도 좋지만, 기존 우수 성과사업들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제실은 기금 조성액 감소로 23년부터 중단중인 융자를 25년부터 재개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1천억원과 창경자금 1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하용 의원은 “운전기금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25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와 더불이민주당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서는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시장, 시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4자 합의를 통해서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규진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3자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자는 제의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했다. 또한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번 회기 시작 전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TF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전달해 왔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최규진 대표의원의 TF 구성 단독 참여 발언이 현실화가 된다면, 지난 2년 5개월 간 볼 수 없었던 예산안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규진 대표의원은 “청년기본소득,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5일 경기도의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타당성과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1인가구 기회밥상’ 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요리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강사비, 교통비, 홍보비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가능한 1인가구 대상으로 홍보비와 교통비까지 들여 요리교실을 진행하겠다는 신규사업은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또하나의 차별의 기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여성가족국 각 부서에서 편성한 각종 심리상담비 예산이 사업별로 상이함을 지적하며 “아동 상담치료 예산액이 적게는 12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별도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어 있다”라며 “차등지원이 또다른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부 자료를 살펴보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예산이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저소득 주민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24년 대비 3분의 1이나 감액한 것은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액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도 크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내년 경제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계사정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2025년도 상반기의 집행 실적을 보고 하반기 추경에서 조정하겠다 하지만, 예산을 미리 줄여 놓으면 신청을 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사업이 신뢰를 잃수 있는 만큼 예산을 미리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끝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워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최소한 올 해 수준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예산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관행적인 유지보수 예산 집행방식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유지보수 사업의 상당 부분이 전년도에 이월된 상태로 상반기 사업에 사용되고 당해연도 예산은 하반기가 되어 집행되는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상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어 실무자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여부가 결정되고 설계 후 집행되는 구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유지관리는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작업이 적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행태는 사업 집행의 근본적인 목적에 어긋난다"며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건설본부는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와 터널관리 용역 등 7개 사업의 2023년 약 145억 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사고이월로, 약 144억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로 처리했다. 이월된 예산은 사업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중국 장시성 시장관리국 방문단을 영접하고, 시의회와 장시성 시장관리국 간 우호·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접견은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송연, 김지훈(민) 의원과 남양주시 위생과장 등 위생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배석했다. 장시성 시장관리국 방문단은 남양주시의 위생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시의회와 교류와 협력을 위해 방문했으며, 남양주시 식품 위생 현황 및 위생 개선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시의 위생관리시스템에 대해 묻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조성대 의장으로부터 의회의 역사, 시의 핵심산업 등 남양주시의 주요현황에 대해 듣고, 문화·경제적 협력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장시성 시장관리국의 이기민 처장은“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의 선진시스템을 많이 배우고 싶다”며“이번 회담을 통해 상호 간에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중국에서 먼 길을 찾아온 장시성 시장관리국 방문단의 남양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9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4 전세사기 피해자 월동지원 김장봉사'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동참했다. 한원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그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김장봉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원찬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봉사활동은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30명의 회원들이 주도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60여 명을 위해 600포기의 배추와 10kg 쌀 60포대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연합회와 기업은행의 후원으로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 대표전화 : 031-8001-7670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6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