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5일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현실성과 구체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며,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근거 없는 형식적 목표치가 설정되어 예산 투입의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재 수준과 동일하거나 미미한 향상을 목표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와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도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 한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4.5%에 불과한 상황은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업의 늦은 추진과 비효율적 운영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5일부터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각종 안건 처리 등 의회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 등 12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 등 6건이며, 위원회 공통으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의 집행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이 25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시민을 위해 협치와 상생,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선 대표의원은 같은 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연설에 임하면서 “제9대 고양시의회가 개원한 지 900일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며 “시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는가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독단적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 독식에 따른 해외연수 강행, 지난 회기 추가경정예산안에선 시민과 직결된 민생예선을 비롯한 소상공인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정작 시민에게 돌아간 결과물은 불통과 혐오의 정치였다”며 “집행부에서 사회문제 대응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출했던 조직개편안마저 부결시키면서 행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했다”고 외쳤다. 실제로 지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24 가구전시회 부스비 지원사업 ▲녹지 내 휴게쉼터 조성사업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도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비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25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이를 위한 구리시의회와 구리시의 역할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가 안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며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참담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는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됐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구리시의회와 구리시가 구리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협력 체계 구축, 필요시 선제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대중교통의 노선 확충, 지역 도로 정비 등의 합리적 정책 대안을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친 김성태 의원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구리시민의 이동권과 삶의 질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구리시의회와 구리시는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구리시민들의 뜻을 정부와 경기도 등의 기관에 분명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구리시의회는 25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구리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례의 적용대상 및 위원회 명단 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의 예외 규정 등이 포함됐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회의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는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 조례제정을 통해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가평군의회는 25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서태원 가평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은 ▲관광인프라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천만 생활인구 유치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제공 ▲지역문화진흥사업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재추진 등 실질·집약·전략적 예산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예산관련 안건 9건,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 ▲'군립 한석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25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라는 물음으로 발언을 시작한 이경희 의원은, “이날은‘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아동학대에 대한 구리시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은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야 하는 소중한 존재라며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확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선제적 개입 등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친 이경희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라며, “시 집행부에서는 저의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아이들이 살기좋은 구리시,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구리시의회는 25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선진교육 도시 조성을 통해 젊은 인구를 유입하여 구리시를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젊은 교육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학교 유치 지원대상 △전담공무원 배치 △학교 유치 지원사업 △유치학교 사후관리 △학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김한슬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구리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구리시 평생학습과와 도시개발과 그리고 구리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조례제정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김한슬 의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젊은 인구 유입과 구리시의 홍보효과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파생효과가 있는 일이다.”라며, “구리시에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고 올바르게 성장하여 구리시 미래의 재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이 조례에 따른 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25일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아동돌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소속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과 관련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 의원은 “최근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잦은 퇴직 문제는 수원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일부 수원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업비가 부족하여 외부지원사업, 후원모집, 공모사업 등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지속적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수원시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확대 지원해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수적인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가정 어린이집 폐원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도심 지역에서는 보육 수요가 존재하지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5일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아동돌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제안형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민제안형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해, “서비스 제공 전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 실행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낮은 참여율 문제를 지적하며, “생업 등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운영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관을 통한 주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개방 복지관들과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