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5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복지여성국 돌봄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시간, 단축근무,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도입을 언급하며, 과도한 업무와 민원 응대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이 본인의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사회복지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작 그들의 근무환경과 임금이 열악해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는 등의 일부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며,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5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한 보다 나은 기회 제공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관내 자활사업 취창업 성공률이 2023년 12%, 2024년 8%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자활사업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에 맞게 참여자들의 더 많은 자립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참여자 직업 경험 및 연령을 반영한 맞춤형 자활사업 등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수원시자활센터 3개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은 25일 진행된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인지, 기초지자체 업무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수원시와 중앙정부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미래전략국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와 국토부 소관의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등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다만, “정책자료 제시와 의견 건의 등으로 역할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 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만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며 대구 사례와 비교해 수원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수원시는 예비 이전 후보지가 가장 먼저 확정됐지만,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현재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수원군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5일 전국아파트입자자대표회의연합회 성남시지회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입주민의 안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 향후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연합회와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보호를 위한 증액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10% 증가했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역시 275% 늘어났다”며,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효과를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예산 증액의 진정한 목적은 성과 창출에 있다”며, “내년에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어 사기업의 성과 중심 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은 사기업과 다르지만, 투입된 예산이 반드시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활동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광주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총 20일간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7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의안 등 15건을 접수하여 총 32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제4차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번 본회의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회기 첫 날인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장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집행부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소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등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2025년도 광주시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530억 원 감소한 1조 4605억 원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의결과 집행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제실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인 도비 100억원이 편성되는 경기 힘내GO 카드를 제대로 운영해 도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약칭 경기 힘내GO 카드)’는 ‘빚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신용도 하락이 없고 6개월 동안 무이자 상품으로 도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필수 운영비 목적인 공과금·재료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회비 및 보증료가 없고 캐시백 혜택도 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약 11조원으로 역대 최대의 연체 규모”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기 힘내GO 카드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번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19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들 안건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그리스공화국 파파고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통해 여주시 지역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된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는 이번 정례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여주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주시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도비 400억 원을 확보하고, 폭염대응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과 공직자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변화와 혁신의 정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5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 작성 기준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선 “60명을 선발해 전자상거래 철회 방해·거부 관련 실태 모니터링 및 야외 운동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여 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군에 한정된 활동으로 사업 성과가 미미하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은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축소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성과 없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신축 중인 용인시 보훈회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용인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의 공정률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훈회관 개소 이후 예상될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49-13번지 일원에 건립된 용인시 보훈회관은 연면적 2629㎡(지하1/지상4층)의 건물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물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해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김상수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공간인 보훈회관이 보훈사업의 중추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문화복지위원회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