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25일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중범 의원은 “안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로 과거 행정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는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급부상했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 및 방재관련 민간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진 단체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는 ‘지역안전을 위한 예방·대응활동’을 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라 언급했다. 이어 “‘안전3주체’(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안전관리실이 제격”이라며 “안전관리실이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기획을 통해 소위 ‘지역안전 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통과 시킨 후, 25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 발의한 임홍렬 의원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를 이전하는 정책과 관련, 행정의 난맥상을 조사하고, 부서 이전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구성 한 것”이라며,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에 임홍렬 위원, 부위원장에 김학영 위원을 선임했고, 권용재 위원, 정민경 위원, 문재호 위원, 김해련 위원, 최규진 위원, 권선영 위원, 조현숙 위원 등 총 9명의 참여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유지관리 및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서울의 남산순환로 내리막길에서 버스 1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미끄럼방지포장이 시공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으로 ‘수지계 도료’를 꼽고 있다. 도로를 시공할 때 마찰력 향상을 위해 포함된 골재가 마모되면 붉은색 수지계 도료로 도색된 부분이 미끄러운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지적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질의에서 “남산을 비롯하여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오히려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전복되는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루어 진 어린이보호구역·위험구간 도로 등에 대하여 건설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도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사고 발생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공 및 유지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 진건읍, 오남읍 지역의 숙원 사업인 지방도 383호선(진건-오남) 건설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120억원 가량의 보상비 예산 확보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진건-오남간 지방도 사업은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에서 오남읍 오남리 구간에 총사업비 1,046억원을 투입하여 왕복 2차로 규모의 지방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07년 최초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바 있다. 2024년에는 보상비 예산 26억이 투입되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듯 보였으나 2025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또다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건읍, 오남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2024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까지 완료되어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2025년 보상 예산이 전액 미반영되어 보상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5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제12회 성남시 통고구마축제에 참석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최하고 성남시고교총동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성남시 고3을 위해 (구)고3이 준비한 마음이 통하는 축제’라는 뜻으로, 그동안 수능시험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덕수 의장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애쓴 학생들이 그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25일 열린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도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신속 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자체 이자수입 감소 △선금 지급에 따른 업체의 보증보험료 부담 증가 △민간 사업 보조금의 일괄 교부에 따른 횡령, 부당사용 발생 우려 등 신속 집행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이후 부진 시·군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신설하여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집행 실적향상을 위해 하반기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등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신속 집행은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융위기와 같은 우리 경제가 심각할 때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 신속 집행 폐지 또는 제도보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행궁·지·우만1·2·인계)은 11월 22일 진행된 시민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관리 사례를 언급하며, 특히 개선 조치를 받은 기업이 여전히 시의 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기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의 지원을 받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무런 제약 없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원특례시는 현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기업의 자립과 책임 있는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시민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에 대해 마을자치과는 “앞으로 지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지난 22일, 안전교통국 2개 부서(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와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자 안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먼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 안전지수 분석 결과에서 수원시가 최하위라는 성적표를 받은 부분을 질책하며, 수원에서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수원역 일대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강사업이 2025년 상반기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미순 의원은 권선구 동립말 사거리의 투광등 불빛 번쩍임이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부서에서는 파악조차 못 하는 상황을 질책하며 발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입북동 주민의 숙원 사업인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10년 넘게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질타하고, 지역주민의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R&D 사이언스파크 추진 시 반드시 지중화 사업을 연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지난 22일, 수원체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체육문화센터 조합원과 수탁기관인 YWCA 운영진, 수원시 청소자원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원체육문화센터의 민간위탁 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측인 YWCA와 조합원인 직원간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90분 넘게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원가산정 용역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인건비와 운영비의 조정은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민간위탁과 예산지원형에 대한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채명기 위원장은 “수원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 방식이 변경됐다고 해서 수원체육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안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좁혀가는 과정을 통해 톱니바퀴가 제자리를 찾고 잘 맞물려 가는 것처럼 모두가 만족하는 수원체육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하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1~22일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학로 환경 개선과 당수지구 주민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구운역 공영주차장의 조성 목적이 주택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임에도 이용률이 낮은 부분과 구운초 통학로에 거주차 우선 주차구역으로 보도블록 설치가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면서 거주자 우선구역 주차면을 구운역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블록 설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구운역 선로 환기구 위치가 공동주택과도 인접하고 대로와도 가까워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며, 소요 예산의 큰 차이가 없다면 인근의 구운공원 등으로 환기구 위치 변경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당수지구 마을버스 노선 변경 관련해서 주민 의견수렴 없이 A4용지 한 장으로 그친 부분을 질책하고 교통분담금을 이미 냈음에도 당수지구에 마을버스도 없고, 시내버스도 없고, 수요응답형 똑타버스(DRT) 도입도 늦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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