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고비 집행,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의 ‘인터넷 언론 홍보’ 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지출 상위 5개 언론사가 매년 동일한데, 해당 언론사들을 통한 광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언론사 선정 기준이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이어 “광고 집행은 도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소통협치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행정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을 철저히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 20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RE100 이익공유제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회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게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강권찬 경기도 기회수석에게 “경기도주식회사에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자본수혈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강 수석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좋은 사업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식회사 형태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우후죽순 생겨난 태양광 설비로 인해 2020년 전력판매가가 하락하여 수익성악화로 부실채권이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는데 어떻게 수익성을 보장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3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제7회 정명대상,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매년 유권자들이 보기에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를 비롯한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국회의원, 광역시·도의원, 지방지치단체장 등을 선정해왔다. 박명수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발한 입법활동과 도정질의를 통해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안성의 현안들을 공론화시키는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와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안성은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의 한계가 있어 규제합리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계획적 관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가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은경 최찬규 이혜경 유재수 김유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7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전체 안건의 심의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 조례안들의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과 관련해 의결 및 보고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조례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의회 의결 및 보고 대상과 절차 등이 명시됐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는데, 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 참여를 통해 공원을 조성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밝힌 것이 골자다. 최찬규 의원 역시 ‘안산시 청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2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농수산 예산의 감소와 이에 따른 대응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농어촌과 도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검토 자료를 인용하며, “2025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3.2%로, 전년도 3.3%에서 0.1% 감소했다”며, “이는 단순히 예산 비율이 줄어든 문제가 아니라, 늘어나야 할 농수산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수산업은 도민의 기본 생존권을 지키는 필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를 도비로 보완해 예산 비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및 어촌 분야 예산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필수적인 예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인의 식문화와 생존권을 지키는 농수산업은 도정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초 산업”이라며, “예산의 0.1% 감소는 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결코 작은 금액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도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27 교육부의 제도 개선안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내 통합교육청 운영 체계는 지역 밀착형 교육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교육청은 국회의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국회를 방문해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한 모니터링 이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을 요구하며, "국회의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법령 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대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신설 부지 선정 및 행정 절차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통합교육지원청 신설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업무 관련 회의록 속기록 미 제출과 홍보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인사업무 추진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의회는 도민의 세금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회의록조차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안건심사수당, 운영위 운영경비, 참석수당, 속기사 수당 등 관련 예산 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담당관실의 홍보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영상 및 디자인 제작 5회에 1,500만 원이 책정됐지만, 제작물이 자체 제작 수준에 머무르고, TV, 케이블, 인터넷 홈페이지 송출 결과도 질적으로 부족하다"며 해당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소셜TV와 웹드라마 제작 예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대변인실에서 진행하는 사진 홍보는 장당 7,000원에 500장을 인화하는데, 민간 서비스에서는 장당 1,000원 이하로 가능한 수준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상원 경기도의원(고양7,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열린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서, 관계 기관들이 투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지연이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원형 공연장 아레나 건설 계획에 대해 “공연장이 원형대로 추진되는가”라고 질문하며 사업 방향을 확인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원형 추진 방향으로 검토 중이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지연이 반복되며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특히 아레나 공사가 내년도 하반기에나 재개된다는 답변은 당초 상반기 착수 계획과 차이가 있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다음으로 사업 재개 과정에서 CJ라이브시티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이상원 의원은 “CJ는 고양 시민들에게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CJ 측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고, 투명한 과정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원 의원은 기업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국제교육교류협력관리 사업 중 국외여비가 10억8천여 만원으로 70%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22차례의 국외여비를 산정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전년도 성과 결과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22년 이후에는 해외 지자체와 협력을 맺지 않았다”고 말하며 “업무 협약이나 각 부서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광현 의원은 “22차례 방문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 보기 바라며, 국제교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성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유네스코 국제교육포럼 30분 개회식 무대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하며 “타 지자체의 국제 포럼 행사 예산과 비교해 본다면, 과도한 예산 낭비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임의원은 “유보통합, 하이러닝 등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재정적 어려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 20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학정신을 되살리는 실학기행이 김동연 도지사의 대권행보로 변질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실학정신을 알리고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실학박물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매년 2박3일 일정의 ‘실학기행’을 진행해왔으나, 김동연 도지사 당선 이후 명칭이 ‘기회의 경기 강진순례’로 변경됐다”며 “굳이 실학기행에까지 ‘기회의 경기’라는 이름을 붙여야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실학답사가 2023년에 김동연 도지사의 참석을 위해 일정이 계속 미뤄지다, 결국 도지사가 참석 못하는 것으로 되어 부랴부랴 12월 추운 겨울에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학답사가 도지사 일정 때문에 차질을 빚은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4년에는 김동연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6월에 실학답사가 진행되었으나, 행사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가 실학기행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초점을 맞춘 점을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언론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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