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2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부실과 청년 행정인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 미흡 문제를 비판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영어·중국어 홈페이지에서 소관 부서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았으며, 일본어 홈페이지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기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의회사무처의 태만함은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청년 행정인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단순 사무보조 업무에 그치고 있어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청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21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력관,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 브리핑 자료 작성 및 지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위반여부, 중앙협력본부의 국회와 소통 시스템 부재, 사업효과를 고려치 않은 집행부 홍보부서의 매체선정의 문제점 등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날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교섭단체를 경시하는 발언을 이유로 정회가 선언되고, 속기록 확인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합의로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퇴장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각 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잊지 말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강력한 실행력과 책임감을 보여달라”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양우식 위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2일 경기도 주최,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2024년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응급의료 분야에서 헌신해 온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31개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해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분만과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경기도의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재정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안전한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관한 좋은 정책과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와 의회가 도민을 위한 역할을 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이상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이 결합하며 청소년들은 점점 더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조성환 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도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교육 강화, 치유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캠페인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한 사람의 미래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는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680만 원에서 약 1억 3,500만 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북부설치위부위원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관계 공무원을 만나 2025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의견 청취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은 ‘도민 참여 확대와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지역발전 도모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기반 마련 방향에 중점하는 2025년 본예산 주요사업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 ▲특례 발굴 및 활용기반 구축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지원 ▲북부발전 서포터즈 운영 ▲특례 인식 제고 및 전문 역량 강화 등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한 시점에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의 재원이 북부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북부발전의 토대가 되어 북부도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게 사업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부에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게 중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학생 수가 적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도서관사업소(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주옥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동백도서관 특화사업 '육아 테마'에 맞게 어린이 자료실 정비 및 주민 수요조사를 통한 도서관별 특화사업 테마의 실효성 재검토를 통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동부도서관에는 장애인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률 확인하여 장애 유형별로 실효적인 장애인 대체자료 구비 검토를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제적 도서 비율 감소를 위한 이용자 교육, 반납 등의 절차 보완을, 동부도서관에는 미디어크리에이터, 디지털창작 등 사업 추진 시 관내 기관 연계 운영 검토를, 수지구 가정복지과에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행정처분 건수 최소화를 위한 부서의 행정지도를 당부했다. 윤원균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용인특례시만의 특화된 테마가 담긴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제안했다. 임현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앱의 원활한 작동에 신경써 줄 것과 전자책의 디지털플랫폼 활용, 모바일 등 활성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감사관에 감사방식 개선과 감사행정의 효율성·신뢰성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시스템 도입 방안 강구와 시스템 개선 및 업무 연찬을 통한 계약심사 조정률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배너, 용인소식지 등 다변화를 통한 홍보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용인그린에코파크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감사관에는 감사 결과 처분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 간 징계 수위에 있어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관련 기념품, 포토존 등의 다양한 활용 방안 강구를, 법무담당관에는 소송 증가에 대한 적극 대처와 소송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에게 유용한 프로그램 제공 기관과의 MOU 확대 및 차별화된 홍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병민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우리가 그리는 학교 실험실' 등 사업 내용이 타 부서와 중첩되지 않도록 '민관 협치' 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래도시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동주택과에 성복지구 기반시설 중 클라시엘 인근 보도 육교와 관련한 사항은 공동주택과에서 주관해 처리할 것을, 건축과에는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발생(동천동 한화포레나 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 개발구역과 상현동과의 접근성 개선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사용의 준수를 강조했다. 김병민 의원은 주택정책과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경찰대부지) 사업 인접지인 언동초, 언동중 인근의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 방안 검토를, 공동주택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기흥 다목적체육시설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의 미래적 가치를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계획 시 지하보도 설치 등 인접 구도심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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