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구리시의회는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정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교육 프로그램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구리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고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면서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면서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19일부터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 화성사업소, 영통구청, 팔달구청,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각 구 44동별로 운영되는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 활동을 위해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지도위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라며, 청소년지도위원은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이들의 실질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과 범죄예방위원회와의 차별화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기호 의원은 지난 19일 권선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방지와 공무원의 지도·감독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수원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러한 제재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토지관리과 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상황이 지도·감독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공무원들이 부동산 행정을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수원시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 조원1, 연무)은 20일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어린이집 교사의 높은 면직률과 폐원현황에 대해 지적하며, 교사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과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어린이집 교사의 면직률은 2023년 48.5%, 2024년 44.5%로 수원시 다른 3개 구청(팔달구, 영통구, 권선구)도 어린이집 교사 면직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교사 2명 중에 1명은 퇴사하고, 어린이집 폐원 현황도 2024년 총 108곳 중 12곳으로 약 10%가 폐원하는 상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발언했다. 장안구청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면직 사유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업무환경, 높은 노동강도 등을 뽑았다. 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데 2024년 올해도 개선된 점이 없는 점과 어린이집 폐원 사유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발언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집들 교사의 면직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부서에 촉구했다. 그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동)은 20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에게 타법률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긴급지원, 민간 지원, 사례 관리 등 타법률을 통한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또, “어르신들의 경우 신호등을 건널 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신호등의 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은 20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장천맛고을거리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일어난 떠넘기기식 행정을 질책하고, 맛고을거리 활성화를 당부했다. 김경례 의원은 “작년 9월, 본 의원이 공사 후속조치 관련 민원을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아직 사업이 이관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 부서 간 ‘핑퐁 행정’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누적됐음을 비판했다. 해당 공사는 작년 9월 준공됐지만,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후속 조치가 부족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중화장실 접근로 확보 △쉼터 비가림막 설치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장안구에서 발생한 시민 불편사항에 관해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지 말고, 구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파장천맛고을거리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20일, 고양시 제2회 민생대회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20대 주민요구안’을 전달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예산, 어디에 쓸지 시민이 결정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결성된 민생대회 조직위원회의 면담 요청에 김운남 의장이 응하며 이루어졌다. 민생대회 조직위원회는 고양시민단체, 제정당,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시민 설문조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20대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약 3,000명의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요구안에는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 단축, ▲냉난방비 지원, ▲고양페이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인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민생대회 조직위원회 송영주 공동대표는 시민요구안을 제출하며, “이번 대회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양시의회가 주민 요구안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요구안을 전달 받은 김운남 의장은 “이번 민생대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안양시의회 민원상담실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윤희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박준모 의장 및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각 동별 현안사항과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안양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각 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주민자치협의회 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2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교육 및 실습 결과 공유 ▲ 창작물 저작권 관리 분배 방안 등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련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교육에 참여자들이 교육 및 실습 결과 자신만의 창작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간보고가 끝난 이후 김철현 의원은 “창작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창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음악 제작 기술 습득과 창작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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