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예술발전연구회”는 지난 19일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정은 대표의원을 포함하여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인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과 용역사 및 파주시청, 파주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수행 결과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내용으로는 우선 문화예술교육 조례의 신설을 마련할 근거와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타 시군의 문화예술교육 방향성과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목표설정 및 정책적 지원과 협력체계 강화,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호연지기”라는 파주만의 새로운 키워드를 창조해내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간 문화예술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연구용역 뿐만 아니라 현직 예술인들과의 차담회, 공연장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연장 직관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경기북부 타 지역 문화재단의 운영방식 벤치마킹, 공연문화 확산을 위한 공연 및 전시관람 활동 등으로 파주시에 필요하고 적합한 문화예술 활성화 근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20일부터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8일까지 총 2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4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1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2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6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의하여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내년도 시정의 큰 틀을 마련하고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박진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에 대해 익명성 보장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검토를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이 익명성과 제보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헬프라인은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지만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자들은 신뢰를 잃고 제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경기아트센터 관련 제보에 대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제보자 보호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하는 헬프라인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익명성 보장은 단순히 신원 노출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보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법무부 인증을 받은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연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별 피해자 수와 지원 요구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과 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센터의 지원 범위와 사업이 제한적이고, 운영 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배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원수원, 율곡연수원, 인성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구성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4기관 모두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검토해 프로그램을 다양하면서도 내실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약 11만명, 지방공무원이 1만4000여명, 교육공무직이 3만여명으로 총 15만명이다”며, “경기교육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3만명까지 참여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해 모두가 5년에 한 번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순 인성교육원장에게 “2024년 현재까지 인성교육원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477명이었다”며, “학생과 교원의 마음을 회복하고 바른인성을 갖추기 위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심한수 교육연수원장에게는 교육대상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상이 전부 교원”이라며, “교육공무직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관련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88억 원의 예산 중 약 30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58억 원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금이 반복적으로 편성·전입되고 재사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와의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기금 설치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남북 교류의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예견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은 언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서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도 '학교보건법'의 ‘학교 보건위원회’로 갈음해 운영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부서 제출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기 이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대책은 손놓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캠프그리브스는 경기도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확보한 귀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상태”라며, “특히, 관광공사가 출연금이 아닌 대행사업비 형태로 운영비를 지급받는 구조적 문제는 경기도의 관리 책임 방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DMZ 관광 자원의 도로와 기반시설 정비 부족, 환경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한 DMZ 관광 자원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체계적인 환경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지역 특화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북부대개발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조화와 연계성을 강조하며, 균형발전기획실에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북부대개발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가장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방식이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부대개발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접경지역개발사업을 포괄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센터는 균형발전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컨설팅 결과는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센터가 단순히 시·군의 요구에 답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아이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부의장은 19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 공약사업인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김동연 지사는 전국 최초로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공약했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현시점까지도 진행 상태가 미비하다”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학대 의심 의뢰 건수는 102건에서 323건을 300%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2월에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위한 TF(전담반)를 구성했음에도, 올해 9월에서야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면피용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질타하며 “이미 설치가 많이 늦어졌지만, 수의학법의학센터를 2025년 안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 신병호 소장은 “센터 추진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경기도는 이미 시설, 인력,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 대표전화 : 031-8001-7670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6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