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관련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88억 원의 예산 중 약 30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58억 원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금이 반복적으로 편성·전입되고 재사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와의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기금 설치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남북 교류의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예견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은 언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서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도 '학교보건법'의 ‘학교 보건위원회’로 갈음해 운영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부서 제출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기 이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대책은 손놓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캠프그리브스는 경기도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확보한 귀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상태”라며, “특히, 관광공사가 출연금이 아닌 대행사업비 형태로 운영비를 지급받는 구조적 문제는 경기도의 관리 책임 방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DMZ 관광 자원의 도로와 기반시설 정비 부족, 환경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한 DMZ 관광 자원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체계적인 환경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지역 특화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북부대개발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조화와 연계성을 강조하며, 균형발전기획실에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북부대개발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가장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방식이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부대개발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접경지역개발사업을 포괄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센터는 균형발전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컨설팅 결과는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센터가 단순히 시·군의 요구에 답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아이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부의장은 19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 공약사업인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김동연 지사는 전국 최초로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공약했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현시점까지도 진행 상태가 미비하다”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학대 의심 의뢰 건수는 102건에서 323건을 300%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2월에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위한 TF(전담반)를 구성했음에도, 올해 9월에서야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면피용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질타하며 “이미 설치가 많이 늦어졌지만, 수의학법의학센터를 2025년 안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 신병호 소장은 “센터 추진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최대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경기도는 이미 시설, 인력,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FC안양 중장기 발전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FC안양의 K리그2 우승과 1부 승격에 따른 현안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현 의원을 좌장으로 FC안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책임연구를 진행하는 박현용 덕성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신경호 FC안양 단장, 이장우 안양시 신성장전략과장,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나바루 감독, 서포터즈(A.S.U. RED) 최우석, 지호철 회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40여명의 시민들과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원, 노후 관람환경 개선(가변석 증설, 자유석 보수 교체 등), 사무공간 확장 및 종합운동장 유휴공간 재배치, 사무국 인력 확충, 선수단 지원시설 마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FC안양 출연계획 동의안’에 내년도 구단 운영예산으로 94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FC안양 중장기 발전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FC안양의 K리그2 우승과 1부 승격에 따른 현안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현 의원을 좌장으로 FC안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책임연구를 진행하는 박현용 덕성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신경호 FC안양 단장, 이장우 안양시 신성장전략과장,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나바루 감독, 서포터즈(A.S.U. RED) 최우석, 지호철 회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40여명의 시민들과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원, 노후 관람환경 개선(가변석 증설, 자유석 보수 교체 등), 사무공간 확장 및 종합운동장 유휴공간 재배치, 사무국 인력 확충, 선수단 지원시설 마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FC안양 출연계획 동의안’에 내년도 구단 운영예산으로 94억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60억만 편성한 것에 대한 우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가 박태순 협의회 회장 체제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회장사인 안산시의회는 19일 단원구 대부북동에 소재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장인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과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안산시의회 김재국 부의장을 비롯한 안산시의회 의장단과 이민근 안산시장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9월 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협의회 일정을 주재한 박태순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바쁜 의정활동 일정에도 안산을 찾아준 중부권 시의회 의장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중부권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계획의 건과 제122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제124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의회별 활동사항 청취 및 현안사항 협의의 건이 논의됐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된 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19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주요 사업지와 민원 현장 등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확인 대상지는 ▲마북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장 ▲성남시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출입로 현장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삼가2지구 대체도로 개설 현장 ▲국지도57호선 사업 구간으로 현장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선 위원장은 “현지 확인은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안정화, 진흥원 관용차량인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미등록으로 인한 예산 낭비문제를 지적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은 것 같다”며,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시용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진흥원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며,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신청을 오늘까지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만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러한 행정 미숙은 발생하면 안된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현재 925가구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냉방기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형편상 계속거주가 어려워 이사할 경우 냉방기 이전설치비용이 부담스러워 설치된 냉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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