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장기 근무자 문제와 전보 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변재석 의원은 특히 감사관실 내 특정 직원의 장기 근무 및 불분명한 업무 분장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의 조직 운영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본청 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변 의원은 “감사관실 내 6급 주무관이 5년 가까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무감찰담당팀의 업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은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장기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으나 변 위원은 “교육 행정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전보를 통한 인력 순환이 필수적이며, 특정 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 사업 예산의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일관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금숙 융합교육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00억 원과 15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2025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라며, 예산의 불균형성이 학생 안전과 사업의 지속성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12억 원, 다른 학교에는 5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예산 배분의 간극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예산의 배분 기준의 공정성과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황 의원이 지적한 예산 배분 기준과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하자와 노후학교 보수공사, 학업 성적 관리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4년 3월 용인의 초당중학교 신관 신축공사 준공 이후 발생한 누수, 균열, 에어컨 고장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보수공사가 사실상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2학급 규모로 신설된 성남의 대장초·중통합학교에서는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하자가 준공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감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감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용인시 내 100년 이상 된 학교가 6개, 50년 이상 된 학교가 39개에 이른다며, “노후 학교의 시설 보수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이지만, 시대 흐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교육과 돌봄 인프라, 주민 공동 이용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간으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 미흡, 지역 기업 우선 구매 확대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절차의 일관성 확보 및 최신 정보 업데이트 미흡 문제, △ 지역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확대와 지원 강화, △ 투자유치 출장 성과 평가 체계 마련과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시기를 준수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밝히며, “이 문제를 개선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지역 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덧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실국의 RE100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RE100 진행방향에 대한 고민과 지적했던 효율적인 예비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앞으로 2030년까지 현재 탄소량의 40%를 감축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RE100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의 RE100 현황과 향후 방안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며 현황점검과 향후 실행력 강화를 주문했다.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유휴폐천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하천주변 15GW 규모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며 방음벽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안을 시범운영 중이라 답했다.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은 전기버스 도입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과 햇빛 자전거길 도입, 각 대중교통 차고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 권고, 에코드라이빙 운전교육을 통한 배출량 감소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RE100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차량기지상부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5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대한 사업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경영목표 수립과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공공기관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경기도와 절대 다수의 도민의 삶에 더 큰 편익을 줘야 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도와 도민에 대한 간극이 크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으로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는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탁용석 원장의 인사말에 도민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반면, 미션과 전략에서는 도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669억 중 도민 문화콘텐츠향유 사업(도민~창작자/기업) 예산은 72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 중 10.8%에 그쳤다. 오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수립되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콘텐츠 개발, ▲경기도민을 위한 콘텐츠 제작, ▲경기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하고 도민 편의를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에 대해 “이미 필요성을 검토해 제1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01.12)에 포함해놓고 타당성과 경제성 문제가 있다며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도로 건설에 집중하기보다 계획된 기존 도로 사업을 조속히 정리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성 간 도로, 391호선 문호-수입간 도로, 국지도 88호선 양근대교 확장, 강하-강상 확장 등 양평 지역 내의 도로 개선, 확장 등의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양평 옥천 119지역대 신축과 관련해 “건물 한동 신축되는데 2여년의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이 향후 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불편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부서의 신속한 확인과 정확한 보고를 요청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은 도 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오는 2029년까지 6천여억 원을 들여 2,44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도내 일부 학교를 시범교로 지정해 설비를 마치고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감에 앞서 도 교육청이 지정한 시범교의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을 점검한 결과, 4억여 원을 들인 시범교 조리실의 공기질이 여전히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점검에서도 조리실 내 설치된 공기질 측정기가 조리흄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점과 동떨어진 곳에 설치돼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행감에서도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도 교육청이 제작·배포한 매뉴얼 지침에 따르면 머브(MERV) 13~16 등급에서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머브 등급은 미국 ‘공조냉동공학회’가 정의한 필터 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질타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김포시 지원 정상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광역 시·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건의했다”고 강조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되고 나서야 경기도가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을 보니 경기도의 대응이 실망스럽고, 그동안의 발언이 무색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이 인천시 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인천시가 김포를 배제하다 보니 김포시는 그동안 기금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기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9대 도의원이 되고부터 10여 차례 도정질문과 5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위협받고 있는 경기도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올해 5월부터 북한이 30차례 이상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해 차량 파손과 주택 화재 등 도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오물 풍선 살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탈북민 단체의 활동과 대북전단 살포 지역에 대한 조사 현황을 질의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과 특사경 단속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펼쳤으나, 이번에는 위험구역 지정이 10월 중순에야 이루어졌다”며 대응 지연의 원인을 추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언급하며, 풍선에 포함된 기폭장치로 인한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 배상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는 정부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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