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북부 도로·철도 건설, 똑타 플랫폼 고객지원센터 등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내 지방도 360호선 방축~비암 구간이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구간은 탱크 등 군용차량의 통행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광석지구 개발과 홍죽산업단지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른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구간 연장의 계획 미반영은 경기도의 완벽한 작전 실패, 한발 늦은 조치”라면서 “건설국에서 도로현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 지역주민 의견을 보다 세밀하게 경청해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하고 정부 계획에 최종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철도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도 짚었다. “현재 7호선 철도연장은 복선-단선-복선으로 연결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완공될 경우 현대 철도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표적인 망신노선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단선건설 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택항의 특성화 발전 방안 및 수소버스 전환 문제에 대해 짚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홍보마케팅, 포트세일즈 등의 홍보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부산항과 비교해 특성화 발전방안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물류·교통 여건 상 인천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특성화 방안 도출이나 행동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포트세일즈를 통한 물동량 증대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나 평택항 이용 시 물류비 절감 이점에 대한 홍보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필리핀, 베트남을 경유하는 동남아 신규항로가 개설되는 등 홍보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제는 홍보에 전향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시기라면서 2021년 부산에서 ‘신해양강국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운 977 배지 부착 운동’ 등도 예로 들었다. “기존 관례적으로 행하고 있던 홍보 외에 보다 신선하고 과감한 홍보 방법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18일 동두천(동두천자연휴양림어울림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제174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26개 시·군 의회의 의장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제173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안건접수 현황 보고 후 주요 안건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수입·지출 예산 편성(안) 심의 ▲포천-세종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 채택 ▲제173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 등 안건이 논의됐다. 정례회의 이후에는 동두천 자연휴양림 트리탑 견학이 진행됐으며, 오찬 간담회에서는 각 의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8일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학폭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폭은 사회적 경쟁 심화, 불안정한 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폭 문제가 단순히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기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학폭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학폭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를 제안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화해중재단이 갈등조정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갈등이 심화 된 상황에서 화해중재단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화해중재단 내 법조인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학폭 예방팀을 운영하며 단순히 학폭 사건 발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더 나아가 전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사후관리가 종료된 안산시화 쓰레기 매립지를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여가·힐링·소통의 정원문화산업 메카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49만㎡ 부지에 총사업비 845억 원(전액 도비 지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습지정원, 잔디마당, 기후정원, 어린이정원, 방문자센터 등 건립을 주내용으로 ’24년 2월 정원조성계획 승인,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0월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마무리했다. 경기지방정원은 도심 속 탄소흡수원(CO2)으로 연간 2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태양광에너지 생산(6.7MW/연)이 가능하며, 생태정원 탐방객은 연 2백만 명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지방정원은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악취와 소음 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포천시의회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연구회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종훈 의장과 손세화 의원, 집행부 담당부서장, 연합회 장성산 회장 등 총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 회원들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집행부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도 “포천의 농업 현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농가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법령 검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들과 적극 협력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임종훈 의장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가 포천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다”라며, “함께 뜻깊은 논의를 이어가며 지역 농업 발전에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기틀 마련 등 의회 차원에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성산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인 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AI국, 국제협력국 등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요 사업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먼저 AI국의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청년들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실습 중심의 학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분야는 실습과 피드백이 필수적이며,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심 부위원장은 “윤리교육 부재와 낮은 효과성, 수료자 수 통계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며, “사업 개선의 필요성은 물론 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협력국의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수출 증대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감소와 만족도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래성장산업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및 글로벌 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의 저조한 참여율과 운영 성과를 지적하며, 도민들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나 시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축한 신고 시스템이다.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영희 의원은 현재 핫라인의 운영 상황이 본래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핫라인 누리집(홈페이지)의 연간 방문 건수가 228건에 불과하며, 이는 하루 평균 0.6건이라는 매우 낮은 수치”라며, “도민들이 핫라인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신고 과정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크게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핫라인의 실질적 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소관 기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체결한 실무 협약서를 살펴보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FAIR 외국인 참관 지원비와 관련된 협약서를 예로 들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협약서에는 직인 날인이 되어 있지만, 정작 계약서에 서명 날짜가 없다”며, “협약서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서 서명 날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날짜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한 한탄강 수계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허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맺은 협약서에 날짜가 없음에도 한 업체가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당초 요구자료 제출 전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자료제출 후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라며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무위수탁 관련 업무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보고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혁신적 발전을 위한 다각적 종합감사를 수행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에게 지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건의 시정요구와 3건의 처리요구, 4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행안부 지침 기준에 맞는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소산치,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철저 △ 통합데이터센터 전력수전 문제 해결 △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수립 △ 미래국 소관 각종 위원회 미구성 및 미개최 다수 적발로 향후 준수 철저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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