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혁신적 발전을 위한 다각적 종합감사를 수행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에게 지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건의 시정요구와 3건의 처리요구, 4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행안부 지침 기준에 맞는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소산치,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철저 △ 통합데이터센터 전력수전 문제 해결 △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수립 △ 미래국 소관 각종 위원회 미구성 및 미개최 다수 적발로 향후 준수 철저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8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캠핑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3,700여 개의 캠핑장이 운영되는 등 캠핑 문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캠핑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무허가 캠핑장 증가와 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힌 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담당 부서는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과 관련해 “수사는 체계적이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으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리튬 2차전지와 폐의약품 수거함의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리튬 2차전지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수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수거함 설치 위치의 적정성, 주민 만족도, 이용빈도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맵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거함의 위치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 중인데, 경기도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폐기물의 분리배출률을 높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은 외부 충격과 수분에 민감하여 폭발 위험이 있는 고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며,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리튬 관련 안전지침을 강화하고, 소방 당국과 협력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김미숙 소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편성 후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서 참여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연도 중 조기에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연도 중에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목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영향 평가를 하여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미 안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와 같은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수록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교사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의원은“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위기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되도록 각 지원청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5.1%에 불과하여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 중 18개의 시군이 도 평균도시가스 보급률 85.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보급률의 시군은 양평(32.9%), 가평(45.8%), 포천(51%), 연천(52.5%), 여주(59.1%), 과천(59.5%)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또한 저조하며, 보급률 100%가 넘는 안산은 17개소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평택시(98.3%)는 10개소를 신청했다. 박명수 의원은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열심히 지원해야 하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군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단장에게 내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질의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은 “내사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언급하며, “허위 제보 등에 의해서도 내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사 과정에서 도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내사라는 용어가 주는 은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내사’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내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해 도민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나 수색 등 강제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사 용어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내사 단계에서 관계 법령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실효성 평가, 생성형 AI 활용 리스크 대책 마련,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투자유치의 실효성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 명확화, △ 생성형 AI 사용 시 정보 보호를 강화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 △ 스타트업캠퍼스의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조례에 따른 의무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약 69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투자 성과와 유치 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한 행정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입력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8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올라 “경기남부광역철도(광교-원천-매탄) 관련 수원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늘부터 31일간 올 한 해 수원시정을 종합평가하고 내년도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결 등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과 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심의를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지난 15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교통정책발전포럼'에 참석해 새롭게 논의되는 수원시 교통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수원시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연2회 개최되는 해당 포럼은,“친환경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 확대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신규 후보 선정 ▲자전거 순환도로와 간선도로 건설 등을 제안했으며, 이후 2부의 토론자들은 친환경 교통을 위한 정책전환에 긍정하면서도, 도로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의 한계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특히 채명기위원장은 “수원시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던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대규모 도로 건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행계획 마련과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 90%가 넘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의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고 자전거 주차장 및 정비소와 같은 기반 시설 연계가 중요하다”면서, “여러 이해관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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