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RE100 목표달성을 위한 자료구축 및 수요량 연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의무감축량 달성 방안, 그리고 ∆경기도 RE100 추진을 위한 공유지 발굴 현황 등에 대한 질문과 정책을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조사ㆍ분석 그리고 실행전략의 수립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RE100 추진결과 2023년의 경우 2022년 대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8% 증가했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태양광 발전량 215,632㎾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예정량에 대한 정량적 자료의 구축과 함께 분야별ㆍ사업별 공급량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공간전략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에너지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이 급증하고 있고, 예상되는 탄소배출량은 8,559만 톤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내용 신설 ▲중독자의 조기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신설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과 중독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3년간 법인세 총 6억 5100만 원을 납부했던 경기관광공사가 지난해에는 적자를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의 개발사업도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및 보유자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관광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6억 3,000만 원, 2021년 5억 3,400만원, 2022년 11억 1,200만 원이었고 이에 따라 3년간 법인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관광공사가 이익을 낸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며, “매출액의 상당수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돈, 즉 도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이익을 내 법인세까지 내게 됐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자체사업으로 이익을 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른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으로 토지 2건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반도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에 산업기술 보호정책 및 지원사업 신설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의 반려동물 정책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시흥시에 조성된 반려동물 테마 놀이터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시설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단순히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책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마련해 시민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길고양이 급식소 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길고양이 급식소의 디자인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시각과 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한 공공복지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도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 등의 수의계약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개최 가능한 회의의 종류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의 해당 위원회 직무 관련 용역·공사 수의계약금지에 관한 예외 규정 삭제 ▲위원회 회의는 원격 회의를 포함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함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은 서면 심의 가능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8일 열린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운영 실태와 관광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약 280여 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연간 30개 기관만 실태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은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검 대상 기관 수를 대폭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실태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30개 기관에서 51건의 시정 사항이 도출된 것은 현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준다”며, “실태점검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부위원장은 “도내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같은 관광시설이 32곳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한 뒤 “행락철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 농가의 손실 보존 및 유기동물 관련 사설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축산 농가의 살처분 명령은 중앙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모두 연관되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가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살처분에 따른 손실 비용과 지원금의 구체적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경기도가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새로운 예산을 들여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열악한 환경의 민간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지원이 동물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이들의 선의가 불합리한 절차나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직접적인 문제 사항을 만들지 않았지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조희선 의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 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DMZ 영화제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발주한 용역 건수가 총 85건으로, 이 중 경기도 내 기업이 수주한 건수는 23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전체 용역 발주 건수의 27.1%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약 4억 7천 8백만 원, 전체 발주 금액의 23.7%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타 지역의 수주 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부산은 7건, 비중으로는 8.2%, 수주 금액은 1억 5백만 원이며, 인천은 1건으로 1.2%, 수주 금액은 5천 5백만 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은 전체 발주의 61.2%에 해당하는 52건을 수주했으며, 수주 금액은 약 13억 7천 2백만 원으로 전체 발주 금액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 소재 업체의 수주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의 특수성과 서울 소재 기업의 높은 역량을 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책임자본 확보계획을 밝힌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7월 17일 경기도는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여,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했다. 백현종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7월 9일 개최된 제1차 K-컬처밸리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회의에서 K-컬처밸리 건설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논의를 시작했으나 제4차 회의(8월 1일)에서 K-컬처밸리사업의 단독목적을 위한 독립회계 설치 등 예산 편성·운영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제5차 회의(8월 8일)에서 공사의 독립회계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분 참여 없이 특별회계 설치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공공개발로 참여하는 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공사가 출자금을 다른 경비로 전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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