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에 대한 관리와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늘어나는 반려인 인구에 맞춰 김미리(남양주2, 개혁신당) 의원은 공공 반려동물 보호기관 외에도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의 관리를 주문하면서, 몇몇 악성 단체의 경우 반려동물 임시보호 후, 보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지속적인 꿀벌 폐사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타 시도에서 도입 및 진행 중인 꿀벌 폐사 방지 정책과 말벌퇴치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연구에 경기도도 참여해 도내 양봉농가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분 기준의 마련을 당부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익·비영리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 44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2개, 용인교육지원청 22개로 확인됐으며, 지난 3년간 이들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용인교육지원청 35건, 성남교육지원청 85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40건에 달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이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법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익·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유해성 검사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다양해진 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176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유해성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제시한 내용에 대해 검사항목과 대상을 전혀 알수 없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과 관련하여 검사한 항목과 내용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권보연 원장은 “검사를 요청받은 176개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기생충, 중금속 등 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 사용된 탄성소재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검사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모두 적합하다는 검사결과가 발표되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질책하며, “검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항목과 검사내용을 함께 알려 정보제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야 함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에 참석해 도민들과 함께 반려식물의 가치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반려식물 르네상스 시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반려식물 재배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반려식물은 우리의 일상에 생명과 치유의 가치를 불어넣는 소중한 친구”라며, “경기도는 반려식물 문화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축제가 도민들에게 반려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방 위원장은 테이프 커팅식과 반려식물 나눔 행사에 참여하며, 행사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가족체험존, 반려식물 전시관, 반려식물 병원 등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경기도 반려식물 산업의 현황과 도약 가능성을 직접 체험했다. ‘2024 경기 반려식물 축제’는 △반려식물 체험관 △산업존 △치유과학관 △가족힐링관 등 9개 주제로 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자회사 킨텍스플러스 경기도생활임금 미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통해 2020년 11월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킨텍스의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 역시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며,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에 경기도생활임금 기준으로 도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미준수는 킨텍스플러스 내부의 문제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의 지난 3년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을 보면, 올해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는 7월 4일에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결재했으며, 킨텍스는 매해 자회사 킨텍스플러스의 이사회 및 정기 주주총회 안건 검토 결과를 받아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2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5일 진행된 경기도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점검하고 교육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 신임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업 구성이 주로 직무 중심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소방공무원 시험을 위해 최소 1~2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한 인재들에게는 힐링 및 교양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교육과정 편성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확인한 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대적 상황과 교육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은 “교육자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상황도 점검하며, “체험관 특성상 방문자들의 재방문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방문객 수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와 교육청간 소통이 강화돼야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 아닌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의회와 교육청 간 소통 창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교육 현안이나 민원을 받은 동료 의원들이 교육청과 소통을 원하나, 이를 원활히 진행할 방법이 부족하다”며, “교육청과 의회 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과장은 “의원님들의 의원증을 등록해 교육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인 각 지원청 대외협력팀, 본청의 의회협력과와도 회의를 통해 의회와 더 소통할 것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은 의원과 교육청간에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활발한 소통과 업무 협의를 통해 '탁상공론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의 공사 지연, 시공사 계약 해지, 법적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공사 중 하나인 ㈜영무건영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 간 분쟁에 경기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사전에 법률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건설공제조합이 공사 지분을 산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의 법적 대응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에 포함된 에코팜랜드 운영비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불용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후 경기도의 행정소송 건수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원인과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시·군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 이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유자들의 의무 불이행, 불법건축물 문제 등으로 인해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이 준비되었는지”를 경기도 집행부에 질의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가 주로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사항을 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대상과 전문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대기배출 관련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숙련도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숙련도 평가과정의 항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숙련도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1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교육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실무교육을 통해 부적합 사례가 없다는 점은 교육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배출사업장 측정대행업체는 경기도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민간 측정 대행업체의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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