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퇴근에 사용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불리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며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왔다”라며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받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진만큼 문제가 되는 정관은 수정하고 법률이나 조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를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ESG를 위해 경기도가 예산 증액,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적극 협력 등으로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대출 보증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는 ESG 활성화를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제6호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를 제7호에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ESG와 관련된 대출 지원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각 기업에서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경기도는 조례상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내 ESG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중소기업 ESG 지원 관련사업으로 28억5천만원 지원해 왔는데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삶에 깊이 연관된 다양한 경제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경순 의원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업의 확대가 가져올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며 “2033년까지 태양광 폐모듈의 폐기물 양이 2만 8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 의원은 재정 효율성 문제도 다뤘다.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 “인건비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일자리 정책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비효율적인 현금 지급 사업을 줄이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하자공개’, ‘시설직 교육’ 등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검사의 경우,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 1회만 진행되거나, ‘하자검사완료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경기도 교육행정의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부재를 지적하고 조례 제정 계획을 밝혔다. 김회철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 등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민원 응대 공무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며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제정돼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만 없다”고 지적하고 “전국 최대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으로서는 교직원 보호 감수성이 없다”며 질타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이 미흡했다”면서 “교육청에서는 경기에듀콜센터 직원에 대한 정기적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콜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민원 응대를 하는 교직원 전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폭력, 입학, 배정 등 많은 민원에 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5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운용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서 현장감사에서 지역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고 선배로써 가슴이 아팠다”고 말한 뒤 “집을 떠나 고생하는 지역대의 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서 신차 인수 및 물품 수령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고 밝힌 뒤 “신차 인수는 각 소방서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물품은 택배 등으로 진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행정이 현장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 119 청소년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119 청소년단의 운영이 저조하고 특히 중·고등학생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대상교를 선정할 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15일 수원시청 별관 앞 광장에서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수원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상자에 포장을 하는 등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을 직접 담갔다. 행사를 마친 이재식 의장은 “곧 추워질 날씨에 대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준 수원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동별 3박스, 총 44곳에 배부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5일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교육 정책의 맹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성의원은 “매년 디지털 교육(하이러닝, IB)등 예산은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교육의 방향이 균형감을 잃어가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에 치중된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의 선도 국가였던 덴마크 사례를 인용하며 “덴마크는 디지털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갔다”며, “디지털 매체의 과다 사용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음을 언급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시대의 흐름과 걸맞지 않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교사와 학생들을 실험대상 삼아 하이러닝 교육,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디지털교육 연계 프로그램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예산의 필요성에 맞게 필요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디지털교육이 과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15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을 현장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역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수원특례시의회 차원에서 실시됐으며,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원이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바쁘신 중에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창조와 혁신의 가치가 더 요구되는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 혁신의 대명사 삼성의 도전과 성공을 살피며,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디자인하는 데 영감을 받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삼성전자와 수원특례시가 앞으로 함께 이루어갈 더 많은 발전과 성과를 또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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