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4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시상식은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유영일 수석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14명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됐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정하용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이영주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김일중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번 시상은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민 중심의 정책 검증에 헌신한 의원님들의 노고가 반영된 결과”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잘못된 도정 운영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감사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철저한 자료 분석, 현장 확인, 유의미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지난 2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연구원이 수년간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 운영 전반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구 기능과 조직 운영 모두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고양연구원이 2017년 설립 이후 9차례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음에도, 올해 감사 시작부터 자료 누락과 진행 혼선이 반복됐다”며 “이 정도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요하게 보지 않거나, 누군가 책임지고 준비하지 않는 구조로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월요일로 예정됐던 행정사무감사가 자료 미비로 연기되고, 이후 제출된 자료에서도 각종 행사·위원회 운영 내역, 소송·노무 사건 자료 등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구원의 기본적인 감사 대응 체계 부재가 여실히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연구원의 연구비 집행률은 10월 31일 기준 44.8%에 불과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연구원 기획경영조정실장은 12월 두 달 사이에 80% 이상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혀으며, 총예산 8억 7천만 원 중 약 1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 사이에서 예산이 남을 것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단체들과 정담회를 갖고,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복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등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학습, 생계, 돌봄, 안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기준이다. 경기도가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린다. 예산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도내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도의회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는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도 책임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구리시의회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권봉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문동 647-4번지 일원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경기도 협의 결과에서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어 적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인접 지역이 이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의 연속성과 도시계획 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동일한 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존 ‘백교 지구단위계획’ 범위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건폐율 등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충족해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종합적으로 보아 2018년 환경부 고시에서 해당 지역의 생태등급이 3등급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과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습적인 데이터 표기 방식 변경으로 인해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검색이 안 되면 종이로 된 점자 문제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라며, “피해를 입은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전국에 단 13명, 전체 수험생의 0.00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장 약한 학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우리 시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은둔형 외톨이,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많은 조례와 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이다”라며, “중앙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25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확대 설치를 주문했다. 먼저, 정종윤 의원은 수원시의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수 등의 지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수원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 작년 최하위, 올해 28위를 기록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평가하는 지수이다. 정 의원은 “교통사고 사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청소년과 노년층이다”면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수원시에는 녹색(보행신호) 잔여시간를 표시하는 보행신호등이 5,300대 설치되어있지만, 적색 잔여시간이 표시장치는 140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다리지 못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5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할 것을 수원시 최초로 제안했다. 채명기 위원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사례를 언급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운전자 중 42.2%가 20세 이하 청소년이며, 전체 사고운전자 중 43.3%가 무면허였을 만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종종 보이지만,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이 성행하는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대여 시 면허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청소년들도 쉽게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채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놓은 제도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에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청년 지원사업의 홍보 실효성과 참여 확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혜숙 의원은 올해 2월에 수립된 ‘청년정책 홍보계획’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홍보 방식의 변화 여부를 짚으며, “작년과 비교해 어떤 방식의 홍보가 새롭게 운영됐는지, 또 실제 청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했는지”를 추가로 질문했다. 특히, 청년정책 홍보계획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 수원청년포털 개편 ▲ SNS(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 카드뉴스 제작 ▲ 홍보영상 제작배포 ▲ 청년매거진리플릿 배부 ▲ 대학교 방문 홍보 ▲ 버스정류장 전광판(BIS) 안내 등을 추진해왔다. 오혜숙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취업정장 대여 ‘청나래’, 청년월세 지원, 역량강화 기회 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청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25일 도시정책실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둔동·고색동 일원 개발사업의 관리 부족과 덕산병원 개원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이미 3~4년 이상 경과해 정비가 필요한 노후 도로들이 공사로 인해 더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주변 노후 도로도 함께 정비되는 것이 주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발부지와 인접 구간을 포함한 도로 정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 주변에 오랫동안 방치된 폐건물이 여전히 남아 있어 미관 저해·안전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폐건물 정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수원덕산병원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덕산병원의 개원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서부권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상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병원에서 150m 가량 떨어져있는 버스정류장을 지적하며 “병원이 개원해도 접근성이 낮으면 의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경기도 재정 운용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화를 억누를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장감을 넘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살림이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는 섬뜩한 경고가 터져 나왔다. 재정·회계·예산 전문가 박진영 의원의 핵심 지적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재정은 이미 통합재정,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탈탈 털려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의 '세수입 추계'는 현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세수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 전망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이고도 뼈아프다. 최근 몇 년간 취득세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 추계는 이례적으로 높은 폭의 증가를 예측했다. 이는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의 감소 추세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거래 심리 하락이라는 명확한 경향성을 외면한 것이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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