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경기도내 학교의 정수기 음용 환경이 심각한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생적인 음용 실태를 공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587교 중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2,586교로 설치율은 99.9%에 달하지만,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97% 이상에 이르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수기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음용 환경이 대장균 등 세균에 의한 2차 오염 위험을 높이고, 학생 간 구강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음용 위생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학교 정수기 관리가 학교 자체 점검이나 관리자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어, 필터 교체 주기 준수 여부나 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현수 양주시의원이 18일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삶을 바꾼 입법·정책활동을 펼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심사하고, 청소년 1000명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매년 전국 단위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전국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는 8명에 불과해 김현수 의원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났다. 김현수 의원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제374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도화하고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도박 관련 범죄소년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 6월까지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지역 청소년은 143명으로 서울 62명, 부산 36명, 인천 2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의 의정활동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았다. 조례 제정뿐 아니라 ⌜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구리시의회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통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한 총력 대응과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구리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된 국가철도공단의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를 인용해, 기존 정거장을 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 타당성(B/C)이 1.45로 매우 높게 도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갈매역 정차는 더 이상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 현실적인 협상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시의 모든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민간사업자와의 전략적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합리적인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 정차시'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을 근거로 소음과 진동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광역교통법'에 따른 지자체 비용 부담의 고려 요건인 ‘노선 기능’ 역시 구리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편익이 없어 근거가 부족하고, 구리시와 경기도의 재정 여건도 심각한 만큼 구리시의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체감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본인이 앞서 제정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하는지라며, 구리시가 매년 한파대책, 겨울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현장에서 체감되고 시민에게 제때,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구리시가 나아가야 할 겨울 안전 대응 체계로 ▲한파 취약계층 실태 중심 점검 ▲부서간 연계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시민 체감’ 중심의 정책 점검의 세 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양경애 의원은 “12월의 겨울은 같은 온도로 다가오지 않는다. 취약계층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위험한 시간’”이라며, “이제는 ‘계획을 세웠다’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전하다’는 결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시민에게 체감되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 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하 안전성 평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발파 계획도에서 산들마을 구간이 누락돼 있고, 지층 단면도만 보더라도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지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수치와 내용상의 오류까지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퇴근 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주민 민원과 안전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오산시의회가 18일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천 미래전략 토론회-오산천 오늘과 내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산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도시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주최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강령우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산천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며 오산천이 친수 기능 위주로 관리되면서 하천 본래의 기능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 함께 돌보고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공간임을 강조했다.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고윤주 사무국장은 “오산천 사업이 경관·침수 대응 위주로 추진되며 생태 영향 평가와 사후 관리가 부족했고 억새·버드나무 제거와 감나무·사과나무 식재 등은 하천 관리 원칙에 맞지 않아 유역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국립대 건설환경공학부 백경오 교수는 “오산천은 국가하천으로 고수부지의 식재·시설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며 향후에는 불필요한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자연 회복력에 맡기는 자연기반해법 중심의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예슬 의원은 “오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환경교육’ 정책을 제안해 대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형식적·일회성 환경교육을 넘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정책 제안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 기후변화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생태환경교육은 비필수 과목 중심의 제한적·형식적 수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 교사 양성과 장기간·계절 연계형 교육이라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 대상 수업에 그치지 않고 교사 전문성 강화와 현장 실천을 동시에 설계한 점, 강원·경북·충남 등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형 표준 모델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정책의 차별성으로 주목받았다. 박옥분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생태환경교육을 단순한 체험이나 홍보가 아닌, 미래세대를 키우는 핵심 공교육 과제로 바라본 정책적 문제의식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 관행과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분석되지 못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교육행정에 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따른 빠른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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