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1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집행부의 조례 위반과 주민 소통 기구의 일방적 축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민경 고양특례시의원이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주민참여위원회의 파행적 축소 운영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에 있어 조례를 위반한 ‘위법 행정’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이날 심사장에서 정민경 의원은 민선 8기 고양시정이 겉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조례에 명시된 주민 참여 기구의 권한을 하위 규칙으로 무력화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심의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위원회 60명→15명 축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정 의원은 먼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 예산과 기형적인 인원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당초 주민참여위원회는 조례상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 고양시는 이를 대폭 축소하여 15~18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됐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2025년 마지막 정례회에서는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안 10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등 19개 안건, 그리고 기타안건 3건을 포함한 총 32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집행부에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민생의회' 코너에 출연하여,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디지털 경제 부작용 대책, 전통시장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1일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다. 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은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고, 진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국이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이나 민생 관련 사업들이 대거 축소된 점을 '노동국 예산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쏟기보다는, 당장 생계가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TT나 음원 스트리밍 같은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일 경기도담뜰 광장에서 열린 ‘도담 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도민과 함께 연말 희망의 불빛을 밝히며 공동체가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연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점등식은 연말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공동체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2월의 첫날 도민과 함께 ‘도담 트리’의 따뜻한 불빛을 밝히게 돼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뒤, “하나의 불빛이 또 다른 불빛을 비추듯, 우리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모여 더 큰 따뜻함을 만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배려와 협력은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원, 도청·의회 직원, 도민 등 다양한 참석자가 함께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식전에는 경기도청 기독선교회, 합창단,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펼쳐 현장을 따뜻한 감동으로 채웠다. 참여자들은 트리 점등을 통해 공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천군 산업의 핵심 과제인 은통산업단지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연천군이 산업 기반 취약, 일자리 부진,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현재 높은 공실률과 기업 유치 부진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 과제”라며, 공실 해소와 경쟁력 있는 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과감한 보조금 지원 확대. 둘째, 인허가·기반시설 연계 등 기업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여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마지막으로 입주 기업의 초기 매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판로 개척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은통산업단지가 연천군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 주변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곡읍 중심 생활권 등지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악취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천군이 그동안 시설 개선 등 환경관리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주로 축사 내부 환경 개선에 머물러 주거 밀집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권 보호형 종합대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 악취 영향권 내 축사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축사 이전 또는 구조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취 민원 빈발 농가의 경우 주민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이전 유도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실행 전략은 △이전 대상 농가 실태조사 및 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좌장을 맡은 '건강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2층 강당에서 참석자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애형 위원장은 “당뇨·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유의미한 의견들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의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혜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학생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력적 부재에 따른 인적 구조 한계 및 응급 후송 체계 부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화된 인력 충원 및 응급 후송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생명권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중간보고회가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활발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책임연구원 이희영교수가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로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 광역과 기초 간 역할 정립 ▶ 재정 확보 및 효율화 ▶ 통합적 전달체계 ▶ 대상자 포괄성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폐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공 거점 돌봄 스테이션 구축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김용성 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파주시 운정해솔마을6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과 함께 실제 진료 과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운정동(2일), 광탄면(11일), 조리읍(일정 협의 중)까지 총 3회 현장 진료가 최종 확정됐다. 고준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보니 이동진료의 필요성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파주시는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 동안 북부권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취약 대상층에게는 현실적인 진료 접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센터 확대 운영은 장기 의료 인프라 완공 전까지 필수적인 공공의료 보완 장치이자,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북부권역 의료 소외 해소와 수요자 중심 의료 복지를 위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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