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은 12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위례신사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지방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행정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례삼동선 역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삼동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위례신도시와 성남하이테크밸리, 광주시를 연결해 성남 동부권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와 관련해 “도로 확장 이후 단대동과 금광동 일대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이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며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만큼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위례삼동선은 성남 동부권 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광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 등 부의안건을 진행했다. 특히 조정식 의원, 박주윤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추선미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의회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시민의 요구를 세밀하게 포착하고, 시정 운영의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가 내실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 심의를 통해 시정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사·운영결과 보고 후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2일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1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박은경 의원, 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임시 청사 부지를 방문해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그간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올해 건축물 공사 시 청사부지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도 함께 실시하여 내년 청사 이전 시 주민센터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임시로 사용하는 청사지만 향후 왕숙신도시 입주 후 대량의 전입신고 등으로 인한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므로, 대기 공간 및 주차장 등을 넉넉히 확보하여 직원들과 시민들이 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양정동 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이 안전한 도로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2일 열린 안양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동안구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학원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순간의 실수가 보행 약자와 아이들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와 도로 환경이 보다 강화된 보호 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 의원은 민백초와 귀인초 인근 통학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 체증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안전이 곧 효율’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이후 전체 교통사고는 18.4%, 우회전 사고는 3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량 흐름의 일부 저하는 신호 체계 최적화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성아파트 앞 후방형 단속 카메라 등 교통 안전시설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내구연한과 같은 행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는 보다 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11일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의 경기도민(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최장 10년 상환기간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일부 광고에서 ‘저신용자도 좋은 차를 탈 수 있다’거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정책 취지가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대출 전 상담 의무화와 금융·고용·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정책과는 “1명이라도 재기에 성공한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불순물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관리위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은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안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안양시의 도시 발전 정책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심각한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촌 신도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만안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자치단체들은 이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여전히 ‘검토 중’,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용적률을 묶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원도심을 장기적으로 침체시키는 행정”이라며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이 3월 1일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12일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행복한 안양시"를 주제로 발언하며, 제도 혜택이 골목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닿으려면 시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반려인 1,500만 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식 매뉴얼에는 조리장 칸막이,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손소독제 비치, 음식 덮개 관리 등 10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처벌의 책임 구조도 문제다. 식약처 공식 Q&A에 따르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은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CCTV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영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외식업 사업자 80만 명 중 100㎡ 이하 소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는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열린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병일, 김보영, 장경술, 곽동윤, 김경숙, 강익수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최병일 의원은 안전한 도로교통과 보행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보영 의원은 ‘소통하는 도시’, ‘함께하는 도시’를 주제로 수어 교육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장경술 의원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제도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고, 곽동윤 의원은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숙 의원은 기본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강익수 의원은 의회가 존중받고 시민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행정 운영을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안양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곡동 공공시설용 예비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금곡LG빌리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1996년 사업 승인 당시 입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이 예정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로 계획됐다. 특히 금곡LG빌리지를 비롯해 서희스타힐스, 모아미래도 등 약 6천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 중심에 위치한 부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조성이 기대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 동안 별다른 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유휴부지로 남아 있었고, 행정의 장기간 부작위 속에서 2017년 해당 부지는 민간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공공시설 건립이라는 취지가 사실상 이행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장기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쓰레기 방치와 우범지대 우려 등 생활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 안건이 수정가결됐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미옥 의원이 금곡동 공공시설용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했으며, 김미경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을 처리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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