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한정적이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시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된 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을 계기로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과에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중산1·2동·일산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양시 산하 공기업 등이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대책을 따를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양시 공기업 진입 문턱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 등의 책무, △고용촉진 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고용확대,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양시의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우선 채용, 이들을 다시 고양시로 환원하여 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주소와 직장을 두고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안건이 수정가결되면서 고용확대 비율 등 일부 내용을 조문에 담지는 못했다. 김해련 의원은 7개 고양시 산하·출연기관의 최근 3년 고졸자 채용 실적이 전무하고, 2025년 2월 기준 관내 5개 특성화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8일 제29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처리했다. 또한,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총 20건의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고양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93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28일 제3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특별관리지역 내 제조업체 들이 겪는 어려움을 대변하고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개발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토지분양 계획을 구체화할 것 ▲지식산업센터 설치 방안을 재검토하여 입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논곡동·무지내동, 광명시 가학동 일원 974,792㎡ 면적에 사업비 7,890억원을 투입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다. 대표 발의자인 김찬심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이 지연되어 지역 제조업체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버드내노인복지관 변경숙 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준공된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내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에 솔선수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됐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버드내노인복지관은 202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26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이번 리모델링의 총 사업비 18억 원 중 15억 원을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의 감사패는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향상과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매진하라고 주어진 상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예산확보 등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24일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를 찾아 신상진 시 집행부의 차별적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 공무직 근로자가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신상진 시 집행부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불균형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무직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남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동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도 고용 등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별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도 복리후생 차별을 위법으로 판시했다. 이 대표의원은 “성남시는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28일 열린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개인 소유의 자동차보다는 현실적으로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이들 시범운행 지정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자율주행차 운행사업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GTX킨텍스 역주변 순환노선 3개 및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화정 구간을 연결하는 심야노선 1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시범운행을 진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자 발굴 및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7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대응 현장을 점검하던 중, 전기차 정비에 특화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내연기관 인력이 미래차 기술로 전환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산업 전반의 직무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전 분야에서 직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도입은 연구⋅기술직에는 보완적인 영향을 주지만, 설치⋅정비⋅생산직에는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22%가 사라지고, 1억7,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 전망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재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산업 변화 속에서도 도민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6일 고양시 신원중학교와 목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별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고양시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각 학교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 현안으로는 신원중학교의 경우 음악실ㆍ미술실과 급수대 환경 개선, 목암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 시멘트 벤치 교체와 놀이기구의 친환경 재질로 개선 등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학교 시설 현황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등에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두 학교 방문을 통해 파악한 현안을 바탕으로,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소규모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국장,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최상구 회장, 남양주 ‘행복한집’ 장애인거주시설 윤성욱 시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는 타 시도인 경남(85%), 전남·전북·경북·충남(7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공태영 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법인대비 29%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실제 항목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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