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먼저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스마트기기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조례의 필요성과 정책적 기대효과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전통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도 함께 심사했다. 두 안건은 공공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청(소)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반면,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 보류됐다. 장미영 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 온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노력으로,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과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이 이뤄졌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맡아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박수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언론의 공익적 기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언론은 지역의 소식통이자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는 지역소멸 방지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해왔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 ▲지역뉴스 포털 노출 확대 ▲정부광고 사각지대 해소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질 지역 언론환경 개선의 설계도를 그리고 추진해왔다. 박수현 의원의 꾸준한 노력에는 성과가 뒤따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82.5억원) 대비 35억원(42%)이 증액된 11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종자관리소 등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의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지금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과 직결되는 연구용역비 등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성지구 지정은 단순 지정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경기도 북부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략 과제인 만큼, 실무부서의 전문적 식견이 예산과 사업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부서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 부서들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육성지구 내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가능성 △농업생명자원 활용 전략 △종자산업 연계 방안 △지역특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43%)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추경 논의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행기관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 ▲기관별 추진 역량과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효과적 정책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기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민호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및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 관계자들과 함께 안성시 장애인 복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경기도 내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운영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돌봄 서비스 공백 ▲프로그램 축소 ▲시설 유지 관리 난항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오롯이직업재활센터 안지안 센터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특히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는 안성 지역 발달장애인의 자립활동과 사회통합을 위해 37개 기관·단체가 연합해 활동하는 지역 협력체로, 장애인 복지 수요 증가 속에서 지역 기반 돌봄·지원체계의 지속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재활 및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인력 확보의 구조적 한계,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 이용자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등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며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안성시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지난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 실무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보행위험, 생활불편은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교통소통대책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도로점용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된 현 체계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전문적 자문과 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복잡한 교통 영향 요소를 시·군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각 시·군의 실무 여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다수 지자체에서는 도로점용 업무를 토목·행정 직렬 공무원이 공사 인허가와 병행해 맡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 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약 2조 8,526억 원(5.9%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부스가 마련돼 시군별 추진 사례가 전시됐고, 도민 체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은 8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 악화, 공공기관 관리 부실, 조직 운영 혼선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먼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전국 1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동일 그룹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를 언급하며“겉으로는 성장하지만 행정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게 책임 인식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 또한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3년째 동일한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직관리·인사·KPI 체계 등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조차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명근 시장도 장애인 고용 의무 등 반복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5 공공기관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 출신학교 노출, 채용공고 누락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6,60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법정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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