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9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예산 쟁점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내년에 34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준비 부족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2,700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학내망 개선 사업 관련하여서는 교체가 시급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신중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고, 내년도 96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하이러닝 플랫폼 활용에 있어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 기기 추가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디지털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지원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 공무원 관사 확충, 학교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조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3년 발생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보안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중앙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3급지 지역(여주, 양평, 이천 등)의 공무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홍순도 봉사회장, 박병무 봉사회 수석부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특별회비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힘과 온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동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1차 집중모금기간(’24.12.1.~’25.1.31.) 중 모금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이재민 및 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 및 보건 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채용 시스템, 교육발전특구, IB학교, 늘봄학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현재 각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 종사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일자리포털’ 사례 제시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교육일자리포털의 경우 지역별․직종별․학교별로 구분돼 채용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접속해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하고, 공고 열람 시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면서, “서울시보다 더 나은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채용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언급하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경우 다른 지자체는 예산 30억 원에 대해 1대1 매칭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양주는 예산 부족으로 겨우 21억 6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 '2024년 제6회 의정·행정대상'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의정대상은 경기도민의 권익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들에게 (사)경기언론인협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이진아 의원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생활밀착형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수상하게 됐다. 이진아 의원은“이번 수상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고 말하며,“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참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4)이 9일 진행된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심사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이어나가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국 부위원장은 “늘봄학교는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돌봄으로 2024년 2학기부터 도내 1천342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고 말하며 “특히,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감소(92.8%)와 자녀 학교적응(91.8%) 부분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90%를 넘었고 2024년에는 돌봄 초과수요를 100% 해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사업 중 교사연구실과 늘봄전담실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 등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늘봄교실 마련에 대한 지침
(뉴스핏 = 김수진 기자) 10일 오전 9시 30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규진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자’로 명확하게 지목했으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발표, 국회를 공격한 내란행위 등을 하야 촉구의 이유로 제시했다. 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5항의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했다. 한편,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판결문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가 지난 6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신임 병원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덕원 수원병원장은 기존 수원병원 진료부장에서 병원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추원오 파주병원장과 백남순 포천병원장이 연임됐다. 이번 병원장 인사는 김동연 지사와 이필수 원장의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2023년 11월 27일 개정하여 병원장 자격요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을 '4년 이상 재직'으로,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병원경영 전문가'로 완화했다.”며 “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의 경우 기존 병원장의 3번 째 연임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을 개선하기보다는 답습하겠다는 선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는 경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자체-도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지만 전년대비 도비만 45%가 감액됐다”라고 말하자,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감액 이유는 기초지자체의 분담비율 하향 조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최민 의원은 “때로는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에 따른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여건에 따른 감액이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2~3년의 사업들을 예산 변화 추이 위주로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을 견인할 수 있는 명분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순세계잉여금·학교기본운영비 등 관리 전략이 불투명하고 세밀한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예산집행내역이 대부분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시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10일 관계부서 공무원과 정담회를 열어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5개 시군의 7개 정수장에서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완공을 주문했다. 광명시ㆍ광주시ㆍ안양시 등 5개 시군의 7개 정수장에서는 일반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수돗물의 맛과 냄새 유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진행 중이나 광명시 노온정수장과 과천시 과천정수장은 아직 설계를 끝내지 못했고, 나머지 5개 정수장의 평균 진행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유종상 의원은 “주민들이 수돗물의 냄새나 맛은 물론이고 안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노온정수장은 2019년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노온정수장의 수돗물은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등의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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