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보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수업 결강이 발생했을 때, 대체 수업을 진행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범위 내 보결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 . 최만식 의원은 보결수당 현실화가 교육의 질을 지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천은 올해 초 보결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북과 전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IB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사업에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교원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안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도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래교육담당관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교원역량 강화, 지역교육담당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사업의 확충 예산 삭감 사유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IB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 사업인 IB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 확보와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삭감 사유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하면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환경의 개선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예산 편성이 불가할 경우와 추경 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서성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 교육기자단 운영과 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미래나래 교육기자단’의 성과 부족을 언급하며, “초·중·고 학생 기자단과 교직원 통신원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기자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와 조회수를 지적하며, “용역사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채널 외에 기자단 채널을 추가로 운영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교육청 신규사업인 공항소음(김포공항) 피해학교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방음시설 지원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소음 대책 지역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김포공항 반경 5~7km 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창호 및 출입문 교체 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천시의회가 9일 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와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명서 의장과 시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설립되어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구호활동이 필요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분쟁, 튀르키예 지진 등 위기의 순간에서 지구촌을 지키는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명서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특별회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사랑으로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정성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농성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에서 탄핵 촉구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이 벌이는 것은 전부 위헌, 위법이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서 “이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내란 공범이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지, 내란수괴 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민의 교육정책 인지도가 평균 3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본 예산안에서 홍보 예산을 전년 대비 30.3% 증액한 7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했지만, 증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차별화된 홍보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인 언론 보도(55.0%)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묻는 한편, 주요 매체 활용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6억 6,000만 원 증액된 시설물 이용 홍보비의 집행률이 21.4%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학수 의원은 "낮은 집행률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총괄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에 있다”면서 “경기도 내 52개 읍면동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명 미만이며, 26개 읍면동은 5명 미만, 5개 지역은 출생아가 전무한 실정”으로 교육청의 저출산 대비 예산 계획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예산 비율(0.01%)이 전국에서 영재교육 예산비율이 가장 큰 광주광역시(0.194%)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월성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교육예산이 행정 운영경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또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민간심의위원회 등 강력한 예산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가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인 가운데,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동안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의왕시 예산안 분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발제를 맡은 박현호 의원과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 패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현호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세입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의왕시 스스로 긴축 재정론을 펼치면서도 실질적인 긴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639억 원가량이 되는데, 내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증가할 예정인 상황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하는 의왕시의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일 차 일정으로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예산 심사에서는 고교무상교육비 재원, 고교학점제, 노후 학내망 개선, 주민참여예산,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과다, 디지털교과서 문제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예산을 운용할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예산 심사 시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낭비되는 것을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이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2025년도 고양시 출산지원금 예산이 삭감된 것을 확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송규근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여성가족과)는 2025년 본예산 중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5억4천만원(6.4%) 삭감한 78억6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규근 의원은 여성가족과가 제출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 감액 사유로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에, 출산지원금 대상자 수를 감하여 산정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이 정책사업의 목적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현금 직접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시의 출산 인원이 줄어드니까 관련 지원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다는 것이 과연 논리적인 원인분석과 대응책인지 모르겠다, 민선 8기 고양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성가족과 이경희 과장은 이에 대해 “올해 2023년 8월 통계 기준 출산율은 0.69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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