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시의회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도중 중앙당의 지시를 받아 회의장을 이탈하여 예산심사가 중단됐으며,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라고 주장한 성명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민의를 받드는 정당으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총무경제위는 집행부 답변서에 대한 서면심사 의결, 보사환경위는 안건 연기에 대한 찬반 표결, 도시건설위는 통상적 회의 종료를 선언했으므로 민주당 이탈로 예산심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비상계엄을 두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다”라며 “6일 오후 제2비상계엄 및 대통령의 국회 장악 우려, 여당의 위헌적 국정운영 시도 등으로 정세가 급변했고, 이를 막아내고자 국회로 달려간 것이 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단식농성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1인시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14시 중회의실1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와 같이 결의했다. 릴레이 단식농성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지방의원도 함께 할 예정이며, 광교 엘포트 옆 공원부지에서 13개 조로 편성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처리될 때까지 24시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5개 지역에서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도내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선교(여주, 양평), 김성원(동두천, 연천), 김용태(포천, 가평), 김은혜(성남분당을), 송석준(이천)등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의 본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이 이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을 높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을 줄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개최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내년도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던 만큼, 2025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는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참여자 소감발표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실태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7%로 법적 의무고용률인 3.8%에 절반 밖에 안된다”며,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102억 원에 달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전체 정원 106,746명 중 법적 의무고용률 3.8%(4,057명)를 준수해야 하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1.7%(1,787명)에 그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미달인원은 2,270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년 108억 원, ’21년 118억 원, ’22년 149억 원, ’23년 324억 원, ’24년 40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102억 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2021년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3조(교육감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발송한 긴급 서한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답장 서신을 보내왔다. 슈밥 회장의 답신은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9일 오후 김동연 지사 집무실을 예방해 직접 전달했다. WEF는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큰 유엔 비정부자문기구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하는 연차 총회가 '다보스포럼'이다. 슈밥 회장은 답신에서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매우 우려스러웠지만, (계엄 해제)결의안이 평화롭게 이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한국에 관심을 기울여 온 관찰자로서, 한국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지사님의 사려 깊은 서한과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의 파트너십에 대한 굳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은 한국과 경기도가 국제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며, 오는 1월 다보스에서 다시 뵙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폭설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처인구 모현읍의 농가를 방문해 농민을 위로했다. 이어, 비가림 시설의 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철거 작업을 실시했으며, 쓰러진 배나무 등의 복구 작업을 도왔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는 폭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마음으로 함께 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의회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안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에서는 매년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연탄나눔 봉사를 폭설 피해 농가 자원 봉사로 변경함에 따라 처인구 모현읍의 가정에 배달할 예정이었던 연탄 500장은 기존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단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지원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면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지난 6일 제3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밀어붙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공립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멀쩡히 잘 운영되던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시장이 작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고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들은 지난 10월 작은도서관의 폐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청원 글을 올려 2,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고양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지난달 시·군에 공문을 보내 폐관 전 주민들과의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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