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세일(송산1·2·3동)의원은 지난 6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심각한 의정부시 재정 상황과 기업 유치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세일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심각한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잘못된 재정 운영을 지적해 왔다”라며 “의정부시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 없이 필요한 예산만 무작정 올려놓고 집행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주시와 의정부시의 예산과 인구를 비교하며 매년 예산과 인구가 증가하는 양주시에 비해 의정부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며 의정부시 효율적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의정부시의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2023년부터 업종 코드 확대와 세금 감면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했지만,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업종 코드 확대가 이루어졌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인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힘, 하남2)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모아 견학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 홍보하는 방식이 과연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월감과 모멸감을 줄지 고려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가난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자 발굴이 학교 추천에 의존해 대상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진단, 심리 치유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업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며기준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청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년 기회소득은 ‘만 24세’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며, “1,000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예술·체육인들을 위한 기회소득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정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대부분의 예술·체육인들은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인해 창작과 훈련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기회소득 지원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예술·체육인의 기회소득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예술과 체육의 발전을 저하하는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회소득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예술·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경기도의 문화·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개사육농장 폐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배분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도비-시군비 매칭 요율을 차등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지적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다들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 차등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상당히 도시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농업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못지 않은 예산 지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보다는 마켓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기도 농어민과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며 “마켓경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안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비 2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22년과 `23년에는 할인쿠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사업목적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2024년 사업목적도 동일하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2년 추경예산이 투입될 당시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이 나타나 서민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연중 내내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물가상승 등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특별히 물가상승 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인쿠폰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경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늘부터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하며, “사전에 공개한 일정에 맞춰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오늘 교육청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으로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며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이 진행하는 ‘출생축하카드 발송’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2025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산출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추정할 때 2020년과 2021년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며, “2021년 출생자 수가 2020년 대비 12.5% 감소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 약 57억 원의 과다 편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기도정의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일중 부위원장은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청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평택시의회는 7일 (가칭)서부출장소 기공식에 참가해 서부지역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일구·소남영·최준구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 녹색건축과장,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안중 출장소장, 평택시 주민자치회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해 한울타리 난타 식전공연, 영상시청 및 경과보고, 시삽식 순으로 기공식을 진행했다. (현)안중출장소를 이전하여 건립되는 (가칭)서부출장소는 총 사업비 약 960억 원이 투입돼 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덕면 화양리 공공청사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22,640㎡ 규모로 지어진다. 주요시설로는 민원실, 로비,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고 복합문화공간인 도서관이 함께 지어져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구 의장은 “그동안 주민을 위해 봉사한 안중출장소가 새로운 장소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서부출장소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지난 6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2024 성남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와 함께 2024년 한 해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성남시장애인체육회 발전에 이바지한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표창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덕수 의장은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희망한다”라며 “성남시의회는 누구나 생활체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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