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5일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성남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2024 건강도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성남시 공공의료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5일 경기도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에 위치한 홀스메이트 승마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말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경기도의회 이오수, 서성란, 이영주, 이석균 의원과 경기도 축산정책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경기도 말산업연합회 관계자 등 총 20명이 함께 참여했다. 경기도는 90개의 승마장을 보유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말 사육 두수는 4,937두로 전국 2위, 승마 인구는 약 84,502명으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승마장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승마 인구는 84,502명으로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말산업의 중심지”라며, “경기도 말산업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경기도가 승마장 수, 말 사육 두수, 승마 인구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운영비 부담과 시설개선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경기도는 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과 ‘주거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피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의 재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복지기금’ 고갈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아 2025년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위기에 놓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209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환원기금’을 ‘주거복지기금’으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민주당, 안산2) 부위원장, 김시용(국민의힘, 김포3) 위원, 임창휘(민주당, 광주2) 위원을 비롯해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 도․시군 공무원, 그리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사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현황 및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안에 대한 정책홍보와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는 경기도 북부, 서부, 동부권의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발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 나갔다. “올해 초 2월 경기도는 동부, 서부 SOC 대개발의 깜작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2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18개의 도로와 13개의 철도 정책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권의 수습을 두고 사회적 혼란이 더해지는 가운데 각급 지방의회에도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20일부터 제298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경기 안양시의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채진기 의원(민주당, 안양6·7·8)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마비되면서,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느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안양시의 조치내역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물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비상소집을 발령했고 자정을 기해 시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라며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지역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양시의 적극적 조치로 특별한 소요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특별위원회는 5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에 ‘화성시 화옹지구’ 선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규탄 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지난 11월 8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3개소 중 한 곳으로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선정발표 한 것에 대해 화성과 수원 두 지역간, 화성 내 주민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서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경기도는 수원군공항 이전과는 무관한 순수 민간 공항 건설이라고 선을 긋지만, 수원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전 포석 작업이며, 사탕발림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공동 규탄 성명 입장문 발표 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경희 의원은 “각종 피해와 규제를 유발하는 경기국제공항, 화성시는 필요 없다!”, 조오순 의원은 “기후 위기 역행하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공약, 즉시 철회하라!”, 이계철 의원은 “지역갈등 부추기는 경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성을 통한 경기도민의 탄소 배출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와 함께 우주 산업에서의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약 1억 3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약 1조 4천82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부정확한 통계와 간접적 데이터로 인해 도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기후위성은 직접적이고 정확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제공해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럽의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보다 10배 높은 수준이며, 국제사회는 과학적 데이터 부재를 지적하며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며, “기후위성 발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경기도가 선진적인 환경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발언 중 세계 우주산업의 흐름을 언급하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예로 들었다. 그는 “불과 10여 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평택시의회는 5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최근 폭설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 ‘평택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평택시는 대설로 인해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 5천만원을 초과한 약 23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평택시 피해 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선포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라고 하며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농업, 축산 농가 등 경기도 자체 추산 결과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복구를 위해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을 받아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 급등 등과 관련, 재무건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GH의 부채비율이 내년 말 3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하지만, 이러한 관리 부재가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공모채권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와 관련된 GH의 대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 택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공모채권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하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GH 본부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이주 대책과 관련된 비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택지 분양대금 수입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병선 의원은 이러한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부채 상환 계획과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 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국을 대상으로 기후보험과 기후도민총회의 예산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등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며, 예상 지급 대상은 전체 1천 400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약 4만6천 명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상원 의원은 보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치료비 실비 보조 체계가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보험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보험사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상원 의원은 “미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 환자들에게 직접 치료비를 보조하는 방식이 예산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 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책정된 홍보비 1억2천만 원에 대해 “제작비와 송출비를 포함한 홍보비 집행이 실제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을 비판했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은 기후도민총회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설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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