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 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기로에서 여·야의 대립이 아닌 국민들의 위대함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일” 이라며 “정치권 전체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다”며, “군인통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나, “또 술 먹고”, “미신을 믿고”, “멍청하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즉각 퇴진하라’는 구호로 몰아가며 국민의 공포와 분열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는 1400만 경기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도정에 전념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언행과 외국 정·재계 인사 2500여 명에게 긴급 서한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기후위성 사업)을 두고 “민간업체의 보조금 낭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이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업체의 첫 번째 목표는 이윤추구다. 공익과 이윤이 충돌하면 이윤을 선택하는 것이 민간업체의 생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후위성 사업은 위성 데이터를 통해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다. 경기도가 30%(45억 원), 민간이 70%(105억 원)를 부담하며, 위성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수집된 기후정보는 경기도가 독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와 민간업체간 기준보조율이 3대 7로 정해져 있지만, 총 사업비가 증가하면 예산은 그 만큼 추가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성개발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조금 낭비를 예방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인공위성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가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숙(군포3), 신미숙(화성4), 황진희(부천4), 박옥분(수원2), 이채명(안양6), 이병숙, 이은미(안산8), 장윤정(안산3), 최효숙(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한 8명의 의원이 위임을 했다. 신임 회장은 참석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투표 없이 추대로 신미숙 의원이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이하 ‘민여협’)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조직으로서 20명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로 구성되어 여성의 권익향상 및 소외된 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미숙 신임 회장은 “선배의원들이 잘 닦아오신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 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신미숙 신임회장은 이후 부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김미숙(군포3) 전임 회장은 “지난 2년여간 민여협을 힘있게 이끌어 올 수 있게 협력해 준 여성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새롭게 선출된 신임 회장단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한 활동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5일 오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명의 의원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계엄사 포고령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통제하려 했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반국민적 폭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에 좌시할 수 없다”며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격을 실추시킨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 범죄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예산의 적극적인 방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통해 “다회용기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금 당장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세상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초래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인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플라스틱 수집률은 높지만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해 대량의 폐기물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유엔 환경총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내년도 교육예산은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더민주, 광명3)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판교사업단 관계자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 신규 개발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 금토 공공택지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1,2,3에 경기도 및 GH가 직접 개발하여 공급 운영하는 민·관 공공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로 기존 판교(제1·2판교TV)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규 투자 개발사업이다. GH 관계자는 그간의 기본전략 및 사업계획,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공이 주도하여 저렴하고 우수한 기업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판교 입지가치 요인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도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더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재투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면서 “이번 신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한 학교 등 유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타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 등에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3일에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추진 예정인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업은 주 24~35시간 근로조건으로 베이비부머(50~64세)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사업비로 63억원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내 420만 명의 베이비부머 중 구직 희망자는 9만 5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2천명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보고 과대 편성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며, 1차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한 2015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p 하락한 점을 들어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경제 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확보와 사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4일 ‘2024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사례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을 통해 도내 성년후견제도의 현재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와 활용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알리고, 그 필요성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과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된다”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리고, 대상자와 가족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후견인의 역할과 전문성이 무엇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건강보험 자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 보호와 재정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사업장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한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 206개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자격 정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을 포함한 총 7,242명의 건강보험료가 환급되었으며, 환급금은 총 72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교육현장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동시에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를 되찾는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기간제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환급 조치를 계기로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와 근무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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