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등의 사업은 일반 주택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전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용인도 23곳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4년 5월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63곳으로 이 중 조합설립인가와 착공신고를 마친 조합은 34곳에 불과하며, 용인도 23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나 출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어 계약자들은 사업시행사 또는 토지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며, 토지 매입 현황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사업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중도금,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대집행부 일괄질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병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간병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인력 부족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급여 수준 △사회적 지위의 한계로 분석되며, 이는 간병비 증가와 간병 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서 의원은 “가족 간병인의 증가는 2032년 192만 명, 2042년 35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일본은 2008년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 간병인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내국인과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하여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별정직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12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동 산26-3 일원 광업채굴계획 관련 용인시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죽전동 산26-3 토지는 임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반경 500m 안에 고등학교, 대학교, 아파트 주거 단지 및 대형 종교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보전녹지이나 작년 4월 경 6만여 평의 땅이 모 홀딩스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토지의 약 10%인 6000여 평 부지에 광업권 등기 설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용인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고, 경기도도 광업권 등기 설정 부지에 채굴계획 인가 불허 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소유주 법인 회사는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 현재 광업조정위원회에 사안이 회부된 상태라며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채굴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결정유보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토지 소유주인 법인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으로 현재 13개 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해 인근 20여 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끊임없이 민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구 고매동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기흥 데이터센터는 기흥구 고매동 340-1번지 등에 연면적 5만 8705㎡(1만 7789평) 규모로 조성 예정으로, 사업대상지의 반경 400m 내에는 아파트 2개 단지가 위치해 있고 전력 인입선로가 계획되는 공세동에는 3개의 초등학교와 더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초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에서는 요약, 사업개요, 주변 현황, 조감도, 진행일정이 담긴 5페이지짜리 허술한 자료를 나눠주며 진행했는데, 다수의 주민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시간대에 상세한 사업자료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재개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행업체는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행업체가 외부업체를 통해 데이터센터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했으나 시행업체가 선정한 연구소의 결과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실제 데이터센터가 가동된 후 발생할 전자파 값은 정확히 알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기동 사회복지센터 16호 추진사업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고기동 산 20-12번지 18만 4000여㎡의 부지에는 총 16개 동 지상 15층으로 이뤄진 892세대의 분양형 실버타운 건립이 추진 중인데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직전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내 개인이 분양할 수 있는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됐다고 언급했다. 당시 용인시는 사업자에게 법 개정 직전에 허가를 내줬고, 덕분에 사업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고기동 실버주택은 공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깎아내려진 산비탈과 가파른 경사면의 토사는 언제든 마을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용인시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통보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은 매일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로 용인시는 왜 진작 사업시행자에게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처인구는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현읍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 양지면 및 5개동은 2권역으로 지정되면서 2중 규제를 받기 시작한 지 35년, 모현, 포곡읍과 4개동을 관통하는 경안천 양안 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지 25년이 지나면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기술이 초고도화 되어 1급수로 방류되고 있으나 41년 전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포곡항공대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예시로 들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두 번째로,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제척된 바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평택시의회는 2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20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2월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유승영·이윤하·소남영·최준구 의원이 선임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예비비 지출 등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평택시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되어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평택시의회는 지난 28일 폭설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인 평택시청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의장·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소남영·김순이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청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시민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함께했다. 평택시는 지난 26일 16시 대설 예비특보 발효를 하고 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읍면동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근길 교통혼잡 대비 도로 제설 대책 추진, 노후 주택과 비닐 하우스 등 적설 취약 구조물 피해 복구와 점검 추진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강정구 의장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와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 매뉴얼 전면 검토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신속한 피해 대처와 복구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청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청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예산이 매년 3,500만 원으로 동결된 것은 문제"라며 "수요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예산 편성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신청사 건립 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했지만, 경기도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스마트워크센터 확대에 소극적"이라며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어 "스마트워크센터 확대는 단순한 공간 마련을 넘어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경기도는 예산 확보 및 공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또한 "경직된 예산 편성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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