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지방채 발행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청년기본소득, 기회소득, 기후위성 등 논란 사업 일반회계에서 2309억 원 편성 경기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약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58개의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의 근본 원인은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과도하게 편성되면서,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건설국의 SOC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채로 편성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과 기회소득, 기후위성 및 기후보험 등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총 2309억 3454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SOC 사업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일부 도민만 혜택을 받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다”라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문화 교육사업은 오히려 아동·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성문화센터에 대한 경기도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 및 보조금 일부를 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다른 주거래 통장으로 입금 뒤 직원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정민경 고양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의 의지 부족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시행과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는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감사관이 해당 조례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3조에는 시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며,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4조에는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 확인 결과 감사관은 조례에 기재된 시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도 명확히 포함돼 있지만, 감사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사업은 단순히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한 것이 전부였으며, 신고 포상금 예산은 매년 불용 처리됐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게시 방식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는 시민들이 사업 담당 팀과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시민들의 문의가 차단되는 상황인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고양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에 필수적인 연락처와 담당 부서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 한글파일 원본이 첨부되지 않고 일부 사진 다운로드가 불가해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려면 불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언급했다.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 수원시 등은 이미 보도자료에 담당 및 연락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한글파일과 사진도 함께 첨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매년 10억 원 이상의 행정광고비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근거와 기준이 불분명하고 성과 측정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언론홍보담당관에 확인한 행정광고비 지급 기준 공유했다. 현재 고양시의 행정광고업체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매체의 파급력과 인지도”나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와 같은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정 의원은 단가표와 관련해 고양시의 언론사 선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A~D 등급에 따른 지급 금액의 차별적 책정에 대해 부서에 근거를 요청했으나, 정부 광고 지표, 포털 노출 수, CPM(노출 당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수치나 기준을 제공받지 못했다. 결국, 중앙언론사부터 인터넷 언론사까지 A~D 등으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정량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정 의원은 고양시는 행정광고비 집행 후에도 기사의 조회수, 클릭수, 노출 효과 등에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9월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기로 했다"며, 이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행정을 실현할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신규 주택 공급 등으로 학령 인구와 교육 인프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체제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천만의 독립적이고 신속한 교육 행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은 중학교가 부족한 반면 고등학교는 여유가 있는 불균형적 교육 구조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며, "안양과 과천은 교육 수요와 지역 특성이 다른 만큼, 통합된 체제 아래 두 지역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과천과 같은 소규모 지역이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지난 27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10기 의정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연균 의장, 의정부 시장, 국회의원, 협의체 소속 위원 및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축사 및 격려사, 우수위원 표창, 시 협의체 및 동 협의체 활동 보고, 우수사업 발표,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지역 욕구 조사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연균 의장은 축사에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많은 시민이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살펴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및 버스관리과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고양시에서 공항으로 가는 3200번과 7400번 공항버스 노선의 통합 운영에 관해 협의했다. 면담에서 변재석 의원은 “3200번 버스 노선 폐지로 인해 원당지역 2만 가구와 화정동, 능곡동, 행신동의 10만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인천공항 상주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3,000원 정액 할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월 교통비가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증가하여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3200번 버스는 2008년 3300번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이후, 2014년부터 대원고속이 운행해 왔다. 그러나 적자 누적과 7400번 공항버스와의 노선 중복 문제로 인해 내년부터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답변에서 배순형 경기도 버스정책과 과장은 “고양시와 KD 운송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할인 혜택을 유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변 의원은 “주민 불편이 구체적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출퇴근 시간의 노선 조정과 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국회의원이 27일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라고 불리는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수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7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며 이 중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내 반지하 주택은 3.8%에 불과하여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자들은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건의안을 국회로 송부한 이후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힌 유호준 의원은 “2023년 경기도가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 7월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가 28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는 경기도 정책예산 및 각 분야별 사업의 연구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예산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기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기형 회장은 “정책과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이번 연구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연구회 활동계획을 논의하며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가 도의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구하는 플랫폼이 되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단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연구회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는 이기형 회장(김포4)을 비롯한 김미숙 의원(군포3), 김성수 의원(안양1), 김태형 의원(화성5), 오석규 의원(의정부4), 김동영 부위원장(남양주4), 김동희 부위원장(부천6), 성기황 의원(군포2), 이은미 의원(안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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