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제산업국에 ▲2021~2023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청년일자리 출·퇴근 교통편의가 개선되지 않아 재점검 후 개선 ▲지역화폐 플랫폼 제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용인형 자체 배달플랫폼 개발 ▲일자리 업무 지원 등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운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했다. 농림축산국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과 동시에 관련 상품 개발 정책 마련 ▲농어촌민박 TF팀을 구성해 불법사항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차질 없는 사업 진행 추진을 요청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 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물품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한 후 물품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지회에서 경로당의 요구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 없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 요구에 맞는 물품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과 세심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로당마다 다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물품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기정 의원은 또한 경로당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공무원과 재난 피해 도민을 위한 ‘트라우마 관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심각한 트라우마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라우마 관리센터가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심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트라우마 관리센터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신청사(경기도 옛청사 의회동)에 설립할 예정”이라며,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 피해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약 4억 7천만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센터에서 전문 상담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26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안산시가 한양대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기업 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보며, 수원시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보다 민첩하게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등의 유휴부지가 기업 유치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또한, 광교지구와 성균관대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이 지역들은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주요 교통망으로, 고급 인력 유입과 기업 유치를 위한 최적의 위치"라며, 이러한 유휴부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업들이 수원시에 입주할 때, 편리한 교통망과 유휴부지 활용이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수원의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6일 수원시 기업유치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수원시의 기업 유치 실적과 향후 전략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기업 유치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수원시의 역할과 전략을 명확히 하고, 수원시만의 차별화된 특화 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제공, 유휴부지 활용, 그리고 기업지원 부서 간 효율적인 업무 분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기업유치단의 효과적인 운영과 수원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원시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28일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를 위해 개정되는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토지보상법’ 총 세 건이다. 이상식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 현행의 보상 수준은 종전의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산단,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수용자의 의지가 아님에도 토지가 양도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갈등이 생기거나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생겨 추가적인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경우 토지를 장기보유했더라도 그 기간만큼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 실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재정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부진 원인으로 “차등 보조율과 인허가 문제”를 언급하며, “내년에는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도 포기나 성과 미진으로 이어지는 사업 운영은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개소 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이석균 의원은 “제2차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7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및 8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버스 중심의 취약한 대중교통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6호선·8호선의 연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6호선 연장은 아직 구체적인 노선 결정 없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8호선은 별내역까지 연장에 성공하였지만 진접선(4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별내별가람역까지의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황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6호선·8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질의하였으며, 특히 8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에 관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 번 탈락한 8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고 밝힌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또한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의지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소재 초당고등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2009년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1에 32학급 규모로 개교한 초당고등학교는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화장실 개선이 시급했었다. 이에대해 정하용 의원은 올초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고, 이번에 우선 시설공사에 앞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당고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은 건축 부문에서 먼저 4천889만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전기통신소방과 관련해 2천만원이 추가도 투입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쾌적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에 이어 앞으로 본공사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의 효율적 운영과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의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조실 예산 감액 편성이 업무 축소 및 조직 효율화가 아닌, 단순한 업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액의 배경과 실제 업무 감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예산 감액이 효율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 이전을 위한 37억 원 예산안을 비판하며, 단순 리모델링 및 임대 비용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AI사업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개발과 실행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함께 AI 혁신정책센터 정상화를 위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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