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7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및 평화협력국 관련 예산의 삭감 문제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 삭감은 업무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접경지역 조사 및 선진사례 국외연수 예산 삭감은 도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엑스포와 평화협력국의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예산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실질적인 홍보 성과가 없다면 그 가치를 잃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채널 변경 이후 조회수가 급감한 사례를 들며, 향후 제작 및 홍보 과정에서 성과 지표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군 및 미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연 1회 시행되는 협력 행사를 4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DMZ 관련 행사에서는 마라톤, 자전거 투어 등 다양한 활동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독서 북카페와 관련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참여율 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7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은 26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중원구청,분당구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경 의원은 "공공데이터포털)자료에 따르면 분당구 1인 가구 수는 61,663가구로 성남시 내 3가구 가운데 가장 많다"로 말하며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고독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 구조가 등장하는 만큼, 이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날 감사에서 안정적 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제 적정 사용과 화재 대비 투척용 소화기 실습 교육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 보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삼사를 통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민원 해결 과정에서 특정인의 성과로만 부각 되어 대다수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당부 ▲협치 백서 등 관련 조례 내용 반영해 민간 협치 활동 계획 수립과 확대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감사관에는 ▲감사 방식의 개선과 감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의회가 독립기구로서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 자체 감사 권한이 확립될 때까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수익금 관리 방안과 다변화 모색 ▲용인소식지가 시장의 성과 홍보 외에 시민을 위한 정보와 소식이 전달되도록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홍보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배너, 용인 소식지 등 다양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각 기관 및 부서들이 스스로 업무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교육지원청과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 개방 요청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용역사업 관리 철저 및 동일업체 반복계약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촉구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는 미르스타디움 운영 ▲타 지자체 우수 축제 벤치마킹 및 용인 대표축제 발굴 노력을 요청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용인시 종합복지관 확충 방안 강구 및 중장기 계획 반영 ▲공간이 협소한 수지노인복지관의 대체 공간 확보 등 중장기적인 검토 요청 ▲점자블럭, 유니버설테이블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26일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도민원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항상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책없이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수행이나 업적 달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19년만에 4,962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 항상 확장재정을 주장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년 뒤에 어떠한 재원으로 5천억 가량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세입금액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며 이와 같은 재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호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취득세가 그렇게 많이 증가할 것을 어떻게 예단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지방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항목이 정해진 세입이 3년 뒤에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상 공유재산 조성과 재정투자사업 그리고 재해예방 복구사업 및 천재지변 발생과 같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정의 성과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 경제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경제실 예산을 44억 3,100만 원 증액하는 등 도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또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예산에서 21억 2,400만 원 감액, 노동국 소관 예산에서 23억 9,900만 원 감액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통한 계수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경기북부 및 남부의 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결과”라며, “경제 활성화와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에서는 1억 원을 증액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노동국과 사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대해 5억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확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AI 기술 발전에 대한 선제 대응과 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있다"며 "AI국이 해야 할 일, 연도별 AI 정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과 AI 상황실 구축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업의 목적과 명시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AI국장은 "인공지능원 설립은 검토 예정이며, AI 상황실은 추진 과정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전석훈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각 과에서 홍보사업 예산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였으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홍보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가 된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의 홍보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유사한 홍보 계획을 조정하여 관련 예산 또한 정비하여 홍보사업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1회용품 사용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한 점은 이해하지만, 2025년도에도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금 및 특별회계 사용에 신중을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미세먼지 관련 경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경기도는 2016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기존 경보시스템의 효과와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8년 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각종 앱은 물론이고 거리의 전광판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경로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은 방식의 경보가 유효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거나, 소멸된 번호 등에도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경보 알림서비스 신청자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보발송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신청자 데이터의 검증을 포함해 현재 경보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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