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경전철 환승할인손실금 지원 정책의 지원율 하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재 도 내 경전철의 환승할인손실금에 대한 지원율은 손실액의 30%인데, 이를 수도권 전철 수준인 손실액의 13.8%로 낮추는 방안을 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전철에 대해 환승할인손실금의 지원율마저 낮추겠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철도공사의 공동합의에 따라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을 대상으로 환승할인손실금의 46%를 지원하고 있는데, 46% 또한 도와 시군이 3:7로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道가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13.8%다. 최근 道는 환승할인 이용객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경천철 또한 이 비율과 동일하게 환승할인손실금의 13.8%수준에서 지원한다면서 해당 기초지자체들과 논의중이다. 김영민 의원은 “경전철 환승손실금에 대한 지원율 30%는 현재에도 수도권 전철(46%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2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고립과 취업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모든 것이 서툰 아이들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들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관할 시·군 및 공공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제19조 신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성장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20조 신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 ‘기후행동실천 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기후행동실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후행동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혜 회장(기후행동실천 연구회)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과정이 실효성을 잃고 최종적으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타당성을 연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공동체 기반의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활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이미 구축한 자원순환 사례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업사이클링 제품 사용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7일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 피복비 집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한 소방 피복비가 별다른 개선 없이 2025년 예산안에 1인당 균등 금액으로 일괄 편성됐다”며 “소방재난본부가 예산 낭비, 비효율적 집행,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방 제복 구매를 위해 39개 소방관서에서 연간 360회에 걸쳐 개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관서에서는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방식은 이면거래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복비를 통합 발주했더라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쪼개기 발주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방 피복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소방 장비의 교체와 신기술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후 장비는 재난 대응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최신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의 소방 장비 보강 예산안을 점검한 이 의원은 “많은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나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며, “2025년 예산안이 현장에서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폐소생술(CPR) 교육에 필요한 ‘말하는 애니’와 자동 피스톤 기계를 활용한 ‘기계식 가슴압박 장비’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예를 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노후 장비는 화재 및 응급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교육과 실전 대응 모두에서 효율성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7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소방의 날 기념식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한 뒤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를 고려했을 때, 지역 소방서에 1인당 1만 원씩 책정된 예산은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지역 소방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체육대회와 소방의 날 외에 추가적인 사기 증진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상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뒤 “소방공무원 사기 증진과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예산 확대와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재난과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균형발전 사업의 실집행률 개선을 당부하고, 평화협력 사업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의 경우 2023년 결산 당시 도 집행률이 100%였지만, 시군별 실집행률은 양주시와 연천군이 25.9%에 그친 사례를 언급하며 2024년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균형발전실장은 2023년도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상반기에 정상 집행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72%의 집행률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예산의 경우도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것보다 실제 시·군의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되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집행률을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평화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 단체의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속 단체에 셀프 심사를 진행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위반에 대한 명확한 조치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에게 지급된 회의비를 회수하고, 향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11)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혼란을 부추긴 추진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문 부위원장은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며, 실효성과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던 도가 돌연 국제공항 건설로 방향을 바꾸더니, 이제는 국제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수원시에서는 군공항이 남을 것을 우려하고, 화성시민들은 두 공항이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에 불안을 표하고 있다. 도민들이 도정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혼란은 도지사와 시장, 공직자들의 미숙한 정책 발표와 조율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항 추진에 앞서 후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항 유치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항추진단의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부족을 문제삼으며, “2023년부터 진행된 연구용역과 공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전문강사 안전교육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양성 사업에서 민간전문강사의 구성과 강의 요청 절차를 상세히 점검했다. 민간전문강사는 주로 퇴직 소방공무원, 관련 공무원 및 군인, 구급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며, 강의는 소방서가 요청을 받아 강사와 매칭해 실적을 관리한 뒤 본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의원은 강사 매칭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민간 교육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무자격 업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소방서가 공식적인 홍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예산의 부족도 지적하며, “의용소방대는 지역 봉사활동과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의 중요성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과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민주, 시흥1),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민주, 파주3) 등 경기도의원들의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 연수 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율곡연수원을 안양시 구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증한 덕수 이씨 종중은 기부 당시의 취지와 달리 부지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종손 이천용 씨는 “기증 부지의 원래 취지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종중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율곡연수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종중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은 “종중과 지역주민의 협의 없이 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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